정근모 대통령 후보 ‘주요 공약 발표’ 기자회견 내용
주요 공약과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공약 >>
단기 정책
1. 서민경제 부활을 위한 신용회복
1) 금융신용등급 5등급이하 1,600만명의 신용을 회복시켜 서민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2) 소상공인은행을 설립하여 소액운전자금 등 금융지원을 하겠다.
3)「서민경제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생산, 유통, 기술 등 정보에 취약한 서민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자문에 응한다.
2. 신뢰사회 복귀를 위한 사면령 단행
1) 신뢰사회 회복을 위해 대 사면령을 공포하겠다.
2) 반국가, 반사회 극악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전과기록을 삭제하기로 한다.
* 이는 앞으로 있을 세계적 전자행정에 대비하여 국외여행이나 사업을 위해 세계로 진출하는 국민의 신분을
우량시민의 신분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1회성 대 결단임.
3. 해외교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준비단계로 교민실태조사 단행
4.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국가 기강 확립
국민의 상식과 정도에 어긋나지 않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가지도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5. 부패방지를 위한 현행법 개정
대통령으로부터 차관급까지 직무수행기간 권력을 이용한 개인비리 또는 범죄를 지었을 때 형사소송법상 공소
시효기간을 두지 않는 것으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기강을 세우겠다.
중장기 정책
[800만 일자리 창출]
1. 국제금융센터, 전자 결재소, 현물시장 기타에서 종사할 전문인 분야
1) EGSP(Executive General Securities Principal)급 이상 전문인
* 50,000명 (국제변호사 자격을 겸함)
2) EGSP 전문인과 연계할 금융인과 분석 전문인
* 환율방어 정보분석인, 공인국제금융인(CIF), 공인모기지투자전문인(CNMI), 팩토링금융전문인(CPS), 공인재
정컨설턴트(CHFC), US연방정부프로젝트 융자전문인, EU정부프로젝트 융자전문인 등 이상급
* 500,000명
해외 소계 : 550,000명
2. FTA를 극복하기 위한 농수산 전문인 (국내)
1) 농산물 종자 생산인과 외래종자 분석인 (연구소 요원)
* 5,000명 이상
2) CA저장 전문인 1,000개소 x 5명
* 5,000명 이상
3) CA저장 전문운송인 (선박, 항공기)
* 19,000명 이상
4) 과학 영농인 (영농조합 농업전문인)
* 500,000명
5) 의료관광전문인
* 510,000명 (현지 종사자)
6) 수자원 관리사 (수질 보존, 강수량 예측 기획팀)
* 10,000명
국내 소계 : 1,049,000명
3. FTA를 극복하기 위한 후발국 개발요원 해외거주 전문인 (해외)
1) 메이저급 농산물 국제유통회사 (CEO포함 경영 전문인)
* 101,000명 이상
2) 수자원관리사 (수질보존, 수량 예측 및 기획)
* 30,000명 (1차 3개국 개발 프로젝트)
3) 토질관리 전문인
* 30,000명 (1차 3개국 개발 프로젝트)
4) 토목, 건축, 설비, 운송, 전기발전 전문인
* 1,200,000명 (1차 3개국 개발 프로젝트)
5) 과학영농기술 전문인
* 6,000명 (교육전문인, 1차 3개국 개발 프로젝트)
6) 한국어 교사
* 1,000명
7) 현지어 통역인 (교민활용을 우선)
* 1,000명
8) 의료인
* 8,000명
9) 광산기술 전문인
* 30,000명
해외 소계 : 1,407,000명
4. 우주항공 첨단산업분야
* 100,000명 이상 (우주과학 전문 인력)
5. 기초단계 과학연구소 (중소규모 연구소 3,000개소)
일반종사원 포함 연구소당 100명 규모
* 300,000명 이상
* 내용은 추후 발표함
6. 고속도로, 산업도로, 국도, 해로 교통운영체계별 조정으로 직능경제인, 자영업체 일자리 창출
(200,000개소 ×각 업체별 고용인 5명)
* 1,000,000명 이상
7. 세계적인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20,000개 창업 (ET¹, ET², BT, IT, NT, FT, 방재 등)
(국내소재 기업 10,000개소 국외소재 기업 10,000개소)
* 국내 500,000명 이상
* 국외 500,000명 이상
8. 산전, 조선 및 전력분야
* 특수 조선분야 100,000명
* 발전분야 200,000명 (원자력, 재생에너지)
* 기획, 운송, 설비, 운영 (연구원 포함) 100,000명 소계 400,000명
9. 노령인력 시간제 일자리 창출 (1일 3시간)
(환경감시, 방범, 교통감시, 초등학교 방과후 보조교사, 청소년 정신교육 명예교사, 향토문화 안내서비스,
가정상담사 등)
* 900,000명 이상
중장기계획 국내 총계 3,349,000명
중기계획 국외 총계 2,457,000명
* 국외 장기계획 2,600,000명 추후 발표(해외교민 참정권을 전제로 한 일자리)
총 계 : 8,406,000 명 일자리
웹사이트: http://www.gokorea.org
연락처
부대변인 윤재희(010-3050-7654) 공보팀장 이연식, 임승권(070-709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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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3일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