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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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11:03

서울--(뉴스와이어)--11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요사이 밀린 법안과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그러한 법안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삼성비자금의 특검대상으로 반드시 2002년 대선자금과 잔금의혹, 그리고 당선축하금 의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천문학적 금액을 조성했다는 비자금에서 공직자에 대한 떡값은 소액에 불과하고 본체는 거액의 대선자금과 그 잔금, 그리고 당선축하금 의혹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빼고 시행하는 특검이라면 곁가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김용철 변호사는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 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있다면 즉시 공개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김용철 변호사가 그러한 자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즉시 답변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용철씨에게 삼성의 비자금이 건내 졌다면 과연 다른 비서관들에게는 돈이 건내지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도 특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밝혀야 할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오늘은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노무현정권 들어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세금부담이 가중이 되어왔다. 거기에다 국가부채는 그보다 더 훨씬 많이 늘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늘린 국가부채가 과거 55년 동안 늘어난 국가부채보다 더 많다.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나눠주기 하고 또 자기들 산하기관들을 신의 직장으로 만드는데 썼다. 국민부담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국민부담을 감소시키자고 저희들이 감세법안을 내놓았는데, 지난 몇 년간 노무현 정권은 이를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최근 정동영 후보가 감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좀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당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어제도 조세 관련 소위가 열렸는데 지금 여당은 미동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부담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엄청나게 팽창시키는 것은 절대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몇 가지 사정을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호소하고자 한다. 내년도 예산은 이 정부 하에서 편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새 정부가 쓸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의 입장에서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들 부담이 엄청난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내년도의 경상 GDP 증가율은 7% 수준인데 일반 회계예산은 11.5%나 늘어나도록 팽창되어 있다.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한 10조 이상 되는 돈이 팽창되어있는 것이고, 그 중에 국세증가율은 12%나 더 늘리도록 되어있다. 이런 것을 그대로는 용납할 수는 없으며, 한나라당이 제안한 감세법안,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 유류세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세금, 일부 중소기업 관련된 감세법안들을 여당이 반드시 성의껏 통과시키도록 해줘야 내년도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다.

두 번째로는 내년도 예산이 관리가능수지 기준으로 해서 11조원 적자이다. 내년부터는 최소한 균형재정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10년 동안 계속 적자예산만 편성해왔다. 이제는 균형예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발행이 없는 예산으로 만들어놓겠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채로 분류되고 있지 않던 BTL 사업을 많이 집어넣어 놓았다. 이 BTL 사업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편법적인 국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해놓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국채 관련된 이자만해도 13조가 나가게 되어있다. 1년이 다르게 이렇게 팽창해나가고 있다. 또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정부가 새로 시작하면 그 사람들한테 신규사업을 무얼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노무현 정권은 예산도 지금 대못박기를 하려고 한다. 자기들이 할 것도 아닌데 신규사업을 예산의 1조 5천억이나 집어넣어 놓았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보다 26% 정도 늘린 중복 편성을 해놓았다. 그밖에 법에 근거도 없는 사업예산과 중복 낭비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우리들이 대충 계산해보니까 3조원 이상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국민부담을 줄여나가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균형재정회복의 원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것이 여당의 비협조로 잘 되지 않으면 23일까지 되어있는 일정 내에 예산통과는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신당과 민주당이 어제까지 합당하기로 했다가 결국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 결국 그것을 번복한 것인데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스스로 깬 것이다. 정치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과연 ‘동영스럽다’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처음에는 합당이네 하고 언론의 포커스를 받는 데는 생색냈지만 전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젯밥 싸움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 오충일 대표부터 합당 자리에 나가서 하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돌아와서 못하겠다고 번복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통합신당’이 아니라 ‘통한의 쉰당’인 것 같다.

이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대선자금을 갚지 않고 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113억원을 갚겠다고 2004년도에 정동영 의장이 직접 얘기한 바가 있다. 그래서 ‘지구당별로 500-1500만원 정도씩 지원했다’, ‘모두 반납하고 모자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말짱 꽝이었다. 이렇게 자기들이 갚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매달 세비에서 50-100만원씩 갹출키로 해서 약10억 8천 만원 정도를 모금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2억원은 서울대 소아암환자에 자선사업에 생색내기를 하고, 나머지 8억여 원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정당법상 국고환수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매우 뻔뻔한 얘기이다.

이것은 결국 대선자금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예전에 말했던 대로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다. 엊그제(15일) 국고보조금이 수십억 나왔다. 그거라도 당장 털어서 갚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823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발표했는데 저희들은 당사를 매각하고,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다. 1,000억 원 정도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씌워진 멍에를 최대한 털어내기 위해서 모든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정당과 지키지 않는 정당,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해낼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대선자금 반납약속을 지키고 돈을 갚길 바란다.

<신상진 과기정위 간사>

과기정위원회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언론사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지난 국감때 대전에서 과기정 위원들 몇 분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술 접대와 성매매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어제 대전 경찰청에서 수사를 다해서 최종 발표한 것이 한나라당의 임인배 과기정위원장, 김태환 전 간사, 유근찬 의원, 세분이 그런 의혹을 받은 분들인데, 실제로 호텔의 CCTV나 여러 증인을 통해서 성매매 접대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다. 사실 그 사건 때문에 과기정 위원들과 열심히 국감에 임했던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많은 마음에 상처와 불명예가 남았다. 의혹으로 지목받았던 임인배 위원장과 김태환 전 간사의 경우는 성매매 접대 의혹사실 때문에, 의혹 당사자가 된 것에 대해서 지역구에서는 물론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나 불명예가 대단히 컸다. 언론사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검찰에서 보도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저희들의 명예를 되살릴 수 있는, 물론 술접대까지 피감기관에서 받은 부분은 잘못됐지만, 그것이 성매매 접대 의혹까지 확산되면서 아주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실보도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차명진 원내부대표>

최근 김경준 사건에 관해서 한마디 드리겠다. 검찰을 통해서 수사과정이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김경준 사건을 통해서 이명박 후보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을 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김경준이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위조서류를 갖고 실제 그것이 마치 진본인양 돌리면서 언론을 이용해서 양비론, 양시론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면 A.M Pappas에 LKe-bank가 투자할 때 만든 계약서를 갖고서 진본논쟁이 있는데, A.M Pappas 자체가 김경준이 만든 가공의 유령회사이기 때문에, 김경준이 제시하는 서류 자체가 신빙성 없는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김경준이 따로 만들었다는 서류를 가지고 실제 정식으로 만든 서류인 것처럼 유통하고 언론에 유포해서 일부 여기에 동조하는 언론들과 함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결론은 A.M Pappas 자체가 김경준이 만든 유령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서류자체도 역시 믿을 수 없는, 신빙성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밝혀둬야 할 것이다.

2007. 1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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