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KI미디어, ‘희망한국 이야기’ 더 좋은 대한민국 가꾸기 신간
제1부는 ‘나라 이야기’이다. 세계에는 잘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잘못하는 나라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이들 나라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가꾸기 위해 우리는 여러 나라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10개국을 선정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정리하였다.
제2부는 ‘자유주의 이야기’이다. 인류역사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다. 자유를 쟁취한 시장경제 국가들은 오늘날 잘살고 있고, 자유를 억압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세계역사는 자유주의자들이 발전시켰다. 그 자유주의 이야기를 펼쳤다.
제3부는 ‘정부 이야기’이다. 어느 시대나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재정운용을 그르치게 되면 그 후유증은 오래가기 마련이다. 세계는 지금 경쟁적으로 ‘작은 정부’로 가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큰 정부’로 가고 있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경고한다.
제4부는 ‘기업가와 기업 이야기’이다. 시장경제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기업가이므로 경제활동의 주체는 기업가다. 기업가는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등 각 분야에서 기여가 크다. 기업가와 기업 이야기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제5부는 ‘노동 이야기’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성장의 엔진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 영국 등은 경제가 안정적이지만, 노동시장이 경직된 독일, 한국 등은 그렇지 않음을 국제비교를 통해 지적하였다.
제6부는 ‘분배와 복지 이야기’이다. 포퓰리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정치가들은 분배와 복지 이슈를 즐겨 이용한다. 특히, ‘결과의 평등’을 제시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분배정책은 자칫 시장왜곡과 근로의욕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제7부는 ‘주택 이야기’이다. 우리의 삶에서 주택은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문제를 주요 정책으로 다룬다. 한국의 주택정책은 토지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하였다.
제8부는 ‘잘못된 정책 이야기’이다. 잘못된 정책은 나라를 망친다. 금산분리법, 출자총액제한제도, 스크린쿼터제, 휴대폰 번호 ‘010’ 통합 등 ‘더 좋은 대한민국 가꾸기’에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정책들을 모았다.
제9부는 ‘주변 이야기’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더 좋은 대한민국 가꾸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숱하게 널려 있다. 장터 이야기를 비롯하여 금강산의 야시장, 골프장 회원권 가격, 연탄가격 자율화 등 주변 이야기를 한 데 모았다.
제10부는 ‘정책 제안’이다. 지금까지 펼친 ‘더 좋은 대한민국 가꾸기’를 위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책의 도입이다. 주말농장주택 도입, 비정규직법 개정, 상설 구조개혁 추진기구 설치 등 ‘더 좋은 대한민국 가꾸기’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가지 정책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제11부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이다. 대한민국은 230여 개국 가운데 경제규모가 11번째로 큰 G11이었다가 G13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잃어버린 10년’이 가져온 결과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책자는 미래 경제사회의 주역이 될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자유주의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향후 5년을 이끌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치가들이나 기업 CEO들에게도 한국경제의 현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전달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핸드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구입문의 : 3771-0245)
박동운(단국대 명예교수) 著/ 256p,신국판 하드커버 양장제본/ 18,000원
웹사이트: http://www.f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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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6일 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