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안상수 원내대표>
먼저 김경준 귀국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국제금융사기·위조범 김경준이 오늘 미국에서 6년 만에 체포 송환되어 온다고 한다. 모든 언론이 이 한 범죄인의 체포 송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01년에 이미 이명박 후보가 관련이 없음은 김경준의 답변서, 금감원 조사, 검찰 조사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이다. 또 우리는 금년에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이명박 후보의 결백을 인정하고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선택했다. 이미 이렇게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 떠들썩한 것은 여당이 각종 의혹을 부풀렸기 때문이다. 이제 대선후보들은 모든 것을 법에 맡겨놓고 정책경쟁에 나서야할 때이다. 사기범죄인 김경준이 대선을 좌지우지 하는 이런 코미디를 연출해서야 되겠나? 이제 언론도 과잉보도를 자제하고 검찰이 추가 의혹을 차분히 조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검찰은 이미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차분히 조사하면 될 것이다.
2002년 김대업 수사로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리고 방송과 언론이 매일 대서특필해서 선거를 왜곡시키고 국민 주권이 훼손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김경준이 하필 이 대선을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6년 만에 귀국해서 처벌을 받겠다고 나선 이유가 이명박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그런 밀약이나 정치공작에 의한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과 함께 이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모든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국민은 이제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특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삼성비자금 관련 특검에 대해서 대선자금은 이미 수사가 철저히 된 사안이므로 특검의 대상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대선자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10/1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사이다. 그래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회창씨 보다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자금도 이기는 쪽에 많이 갔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것이 상식에 맞다고 본다. 따라서 이 상식에 부합하게 판단해야 된다. 당시 불충분했던 대선자금 수사와 그리고 잔금이 있었다면 잔금수사, 당선축하금이 있었다면 당선축하금에 대한 수사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수사대상에 넣어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특검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재경부, 국세청 등 힘있는 권력층에 비자금이 제공이 되었다고 김용철 변호사가 진술했다. 이런 부분도 수사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한다. 청와대는 특별검사제도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공직비리처를 설치해서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공직비리수사처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보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 또 검찰에 대한 옥상옥의 불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또 대통령이 과거에 사직동팀처럼 직속 사직기관을 두어서 모든 국가기관, 말하자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까지 항상 감시하고 대통령 통제 하에 두려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이번에 우리 한나라당은 서민들 생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감세법안 제출해 놓은 것을 반드시 관철할 생각이다. 특히 유류세 관련해서 10% 인하를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을 한다. 지금까지 유류세 10% 경감 방안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또 지금 통신당 이 모두 그동안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실현을 못했다. 그런데 마침 정동영 후보는 이것을 20% 인하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되고 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통신당하고 정부가 당정협의를 했는데 이때 경유세만 좀 깎아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른척하고 넘어갔다. 정부안에 동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표리부동한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자기들만 지금 살기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 씀씀이를 줄이고 국민고통도 줄이자 하는 개념으로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생활비 부담과 관련된 감세법안에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이번에 우리 당은 감세법안 처리 문제와 예산안 처리 문제를 연계시켜서 예산 심의를 할 것이다.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생활부담, 국민 고통 줄이는 쪽으로 철저하게 응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오늘 여러 언론기관의 신문방송에 보도가 된 것에 보면 몇 개의 정당의 키이슈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되어있다. 그런데 너무 간략히 소개가 되어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데 한나라당은 세 가지 기본입장에서 국민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경제살리기, 안보중시, 법치주의 이 세 가지를 다른 당과 다른 색깔을 내고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당 정책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참조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20개 항목 중에서 민주당과 통신당의 경우는 65%가 합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르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다른데 거기 다른 것 중에는 기자실 통폐합문제랄지, 금산분립, 토지공개념 강화,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통신당과 민노당은 75% 합치한다. 그래서 통신당의 경우 합당을 하려면 민주당과 하는 게 아니고 민노당과 해야 그 색깔이 맞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과 통합하는 이유가 뭐겠나. 이것은 지역주의이다. 정치를 다시 지역주의로 회귀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미래 세력이라 부르고, 또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부 공무원이 대북관련 업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해서 검찰에 입건된 사례가 생겼다. 이것은 대북사업이 순수한 상업베이스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다. 정부개입이 늘면 늘수록 공무원 부패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큰 정부를 주창하면서 반부패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대북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총리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임기 내에 또 연내에 사업에 착수 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대못박기를 이 부분에서 하려 한다.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대못박기 안하는 것이 마지막 봉사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 노무현 정권은 걸핏하면 자기들이 정권인수 받을 때 DJ정부로부터 신용카드 대란을 물려받아서 고생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다음 정권에 뭘 넘겨주려고 하느냐, 6란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 일자리대란, 주택대란, 헌법대란, 사교육대란, 언론탄압대란, 또 부채대란이 그것이다. 여기에 또 대못질을 하려고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
우리 당이 지금 행자위에서 공무원 채용관련해서 연령제한을 없애버리는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도 여당 측에서 협력을 잘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서둘러서 이것을 처리해서 내년 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좀 전에 원내대표께서 법적대응을 말씀하셨는데 그 강력한 법적대응에는 가족이나 변호인 등 주변에서 이번에 김경준과 같이 움직이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될 것이다. 그래서 국면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얘기들을 ‘카더라’ 라는 형식을 빌어서 잘못 얘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라는 것도 함께 참고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저녁 6시 경에 저희들이 지금 당으로 제보된 게 있는데 서울, 경기, 포항 등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보가 들어왔다. 전화여론조사를 인용해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것들이 지금 포착되었는데, 예를 들어 전화번호는 발신지 번호는 2039-9226번 존재하지 않는 번호이다. 이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서 리서치를 한다면서 1번 정동영, 2번 이명박을 이렇게 물어봐서 2번 이명박을 선택을 하면 위장전입, 도곡동, BBK, 다스 등을 아십니까라는 부정적인 것을 반복적으로 물어본다. 그래서 이런 아주 치졸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드디어 시작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해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어느 세력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데 이런 치졸하고도 불법적인 네거티브 선거전략 즉각 중지하길 바란다. 결국 이 전화리서치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서 봤겠지만 저쪽에서 지금 살아날 길은 정동영, 이인제, 문국현 3자를 묶어서 단일화를 하자라는 것이 자신들의 정책인데 정동영의 J, 이인제의 I, 문국현의 M, 세 사람의 이니셜을 합하면 결국 ‘JIM’이 된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그런 무능한 세력들이다. 그 무능한 세력과 저희 한나라당 유능한 세력과의 대결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짐이 되는 세력이다. 또 이회창씨는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사람이다. 시대정신 착오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한 바 있고 이 부분은 시대가 엄격하게 판가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번 선거는 유능한 세력과 무능한 세력의 대결이고, 정권교체 세력과 정권연장세력의 대결이고, 국민성공세력과 국민좌절세력의 대결이다. 저희들은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경제실패세력에게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기지는 않겠다.
세 번째로는 연세대 윤영철 교수가 이미 분석해서 나왔듯이 지난 가을철 뉴스를 분석하니까 정동영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 지금 실증적으로 나와 있다. 이것은 최근에도 벌어졌다. 똑같은 관훈토론인데 이명박 후보는 SBS 한 군데서만 토론이 나가고 이틀 뒤에 정동영 후보는 KBS, MBC, SBS 세 군데에서 다 나가서 이명박 후보는 한 군데만 중계 나가고, 정동영 후보는 세군데가 다 동시 중계를 하는 이런 편파방송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사들에 대해 저희들은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하고 제발 올바른 방송태도를 되찾아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정동영과 이인제 후보가 23일과 24일, 다음 주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전체 국민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절반 정도의 국민들은 아마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정동영과 이인제 두 사람의 합당을 통한 쇼를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
우리는 정동영과 이인제의 단일화 부분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다. 자기들끼리, 지지도 낮은 후보들끼리 하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나. 그래서 무슨 전략적 선택을 한다든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까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은 기우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취소하는 것으로 하시라. 잘못하면 오해한다. 마치 결과에 대해서 우리 당이 관여한 것처럼. 그쪽 부분에 우리가 무슨 관심이 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왜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느냐. 이명박 후보가 결백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오늘은 여러 번 국정감사에서 나오고 말씀을 드렸지만 김경준 피의자가 귀국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기자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말하자면 이것이 금융감독원의 2001년도에 제시한 답변서이다. 이것 아마 여러번 국민들에게 제시됐었다. 오늘 한 번 더 제시하는 것은 여기에 김경준씨의 서명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모두 자기가 100%지분을 갖고 있고 이명박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본인의 답변서이다. 이 사건은 이미 이것으로 결론 난 것이다. 결론이 난 것을 자꾸 의혹을 부풀리는 게 말이 안 된다.
또 하나는 법무부장관도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사건에 관해서 이명박 후보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국회에서 답변했고 이미 수사결과도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 금융감독원 원장 윤증현씨도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혐의가 없고 김경준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 없었다고 이미 2002년도에 결론이 난 것을 갖고 왜 이렇게 떠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들께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자료들을 제시했다.
<박계동 공작정치분쇄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
요새는 당명도 잘 모르겠고, 그냥 김효석 원내대표라고 하겠다. 어제 김효석 원내대표가 김경준씨 귀국과 관련해서 “5대 핵심의혹을 밝혀라”라고 얘기하면서 옵셔널벤처스 횡령 등 384억의 행방을 밝히라고 말했다. 제가 김효석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정말 몰라서 저러는 것인지 의혹을 밝혀라 하는 것을 수법으로 하는 것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간다. 만일 정말 저들이 BBK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다면 384만불 행방에 대해서는 이미 다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억 한국에 남겨놨다는 의혹을 얘기했던 송영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흔들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사기사건의 종국은 그 결과물을 누가 가져갔느냐에 아주 확연한데 384억 대부분을 김경준이 가져간 사건이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김경준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일정액수는 남겨져 있어야지 맞다는 취지하에서 옵셔널벤처스 사기사건에서 200억이 남겨졌다고 주장한다든지 또 그것을 밝히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384억의 행방을 명확하게 보여드리겠다.
미국 FBI의 카메론 색시(Cameron Saxey)조사관이 조사한 재산몰수소송 조사보고서가 있다. 여기 384억원이 다 들어가 있다. 핵심적으로 보면 Alexandria investment LLC 명목으로 Credit Suisse 은행계좌에 1,530만불이 들어가있고 똑같은 계좌에 또 16만불 들어가 있고 김경준 명의로 에 베버리힐즈에 320만불 주택 구입을 했었고, 이 명의의 주택은 법원허가에 의해서 매각하고 그 돈을 법원이 갖고 있다. 에리카 김(Erica Kim) 명의에 베버리힐즈에 350만불, 그리고 에리카 킴 명의의 Credit Suisse 은행계좌, 그리고 메르세대스 벤츠 500짜리 두 대와, 페라리, 포르쉐 2대, Various miscellaneous furniture and houshold item해서 기타 고급가구들과 가재도구 등으로 다 들어있다. 하나도 어디 간 데가 없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큼은 꼭 알아야겠다. BBK 주가조작사건이 아니다. BBK에서 주가조작 한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안다고 치고 이 사건의 핵심이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다. 사기횡령사건이다. 주가는 실질적으로 조작했다는 근거는 잘 보이지 않는다. 지오바니 립시가 주연한 보일러룸에서 나오듯이 처음에 싼 주식에서는 이익 보게 했다가 맨 마지막에 큰 주식에서 확 당기는 수법으로 한 것이고, 더구나 금감원 조사가 들어간 시점부터 확 당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는 지오바니 립시가 얘기했던 대어일 뿐이다. 잔챙이는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당길 때 대어를 챙기라고 얘기하는, 그 영화로 보면 파트텔레콤 부회장 같은 사람이다. 처음부터 사기를 위해서 접근했던 과정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아까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 감사원, 금감원이 최종은 자술서를 받는다. 나중에 너 군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취지에 본인자술서를 받는 것이다. 그 본인자술서는 최종이다. 전부 자기가 다 했다는 시인자술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함께 했다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을 쭉 보면서 지오바니 립시의 보일러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얼마나 계획적으로 했는지 알 수 있다. 여기에 자기가 다니던 다트모스 교수들뿐만 아니라 다트모스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들 이름을 임원이나 투자자로 다 했을 정도로 처음부터 명백한 사기꾼이라는 취지이다.
2007. 1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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