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모 대통령후보 교육정책 기자회견-‘초,중,고 학제 개편으로 만 20세 이내 대학졸업’
정 근모 참주인연합 대통령 후보는 11월 15일 수능 시험일에 즈음하여, 대학총장까지 두 차례 역임한 교육/행정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교육정책의 핵심 사항을 일부 발표하였다.
“국가 책임” 기회균등 교육정책
최근의 김포 외고의 사태, 나아가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허위학력 기재 물의 등의 문제를,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커다란 위기들 중 하나인 교육정책 전반의 위기로 규정한 정근모 후보는, 건국 이후 새로운 60년의 시작에 걸맞는 아울러서 초일류국가 건설의 토대로서의 교육정책은, 더 이상 인기영합식의 단기적인 처방을 벗어나, 교육기회 균등 제공 및 우수 인재 국가책임 양성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책임” 교육정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대학 입시 전면자율화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우수공립고 300개 육성 등의 공약이야말로,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나온 정책으로서, 해당 후보들의 교육에 대한 단기적인 안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정근모 후보는, 특히 직장인 평균 월 급여를 훌쩍 뛰어 넘기도 하는 사교육비의 부담으로부터 중산층 부모들의 부담과, 동시에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부러움과 탄식으로 바라보는 서민층 부모들의 한숨 또한, 국가가 더 이상 모른 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국가책임” 교육정책을 주장하였다.
■ 공교육 혁신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이를 위한 첫 실천적 단계로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필요를 느끼는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교육방송 및 쌍방향 사이버(Cyber) 교육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확립을 주장했다. 이는 현재 교육방송 (EBS)의 교육 관련 영역 및 그 내용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충시키고, 아울러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국가의 책임하에 주도함으로서 사교육비의 실질적인 절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여 역설했다.
■ 일인일 외국어 및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일할 수 있는 일인일기 교육
또한 국가 책임하의 고등학교 졸업전까지의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일인 일외국어 (一人 一外國語) 능통” 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일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인일기(一人一技)” 교육을 통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공부한 사람은 최소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의식을 갖고 교육 정책의 입안과 그 실행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초중고 학제 2년 단축 및 우수학생 조기졸업 정책
“국가책임” 교육정책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인 “우수한 인재의 국가 책임 양성”을 위해, 정 근모 후보는 현행 초/중/고 12년의 학제를, 초5/중-고5의 10학년제로의 “양질의 압축교육”으로의 변환을 통해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의 실시를 또한 주장하였다. 이는, 우수한 인재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적 인재 풀을 조기에 발굴하고, 일정 수준의 학점 취득 및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조기졸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들의 전담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충을 통해, 21세기 첨단 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삼불정책 근간유지 및 점진적 보완 (수시입학시 대학선발 자율권 확대 등)
또한, 정 근모 후보는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온 대학입시 관련 3不 정책에 관해서, 그 근간은 우선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대학의 3不관련 핵심 주장이, 각 대학이 자체적인 기준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요구라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수시입학에 국한 하여 일정 비율을 지금보다 늘려, 그 테두리 안에서 대학에 선발의 자율권을 확대 부여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학생들의 특성과 재능 및 장래 · 직업희망을 종합 판단하여 특성화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하는 대학입학 사정관제도를 도입 실시할 것이다.
■ 전문인 육성교육 강화
세계속의 전문인 육성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석사과정교육(2년)을 대학교육과 연계함으로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전문인 일자리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초중교 교육의 2년 단축을 전문인 교육(석사과정)에 활용함으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전문인 육성을 실시하겠다.
강화된 계속교육 · 평생교육을 통하여 기성세대 인력을 전문화하도록 장려함으로서 국내인력 수급의 원활화 뿐만 아니라 세계화 전문인 수요에 적응하도록 하겠다.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인 전문인 인력을 우리 국민의 일자리창출과 연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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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변인 윤재희(010-3050-7654) 공보팀장 이연식, 임승권(070-709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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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3일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