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삼성 비자금과 관련한 특검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좀 논의하였다. 이 원내대책회의의 논의는 최종 한나라당의 결정은 아니고 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을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하였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비자금 수사와 관련한 특검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특검을 하고자 하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다. 지금 주로 언론에 보도되는 떡값 검사와 관련된 특검이라면 굳이 이 사건을 특검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한나라당은 판단한다. 떡값 검사에 한정된 특검이라면 검찰에서 오히려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삼성 비자금에 관한 특검을 하려면 비자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자금의 조성, 형성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가장 그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비자금의 조성시기와 관련해서 삼성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지난 2002년 대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 상당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및 당선 축하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따라서 삼성 비자금에 관한 특검법안에는 반드시 그 수사 대상에 “대선자금 및 당선 축하금에 관한 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즉, 특검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값 검사에 대해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비자금에 관한 전반적인 특검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 수사의 대상에 대선자금 및 당선 축하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특검을 요구하는 후자의 의견에 더 무게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해서 최종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아까 말씀드린 이 대선자금 및 당선 축하금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번 대선자금 수사 때 노무현 후보가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65억의 불법자금을 측근인 안희정씨를 통해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진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이 삼성 비자금 수사를 특검으로 가져가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2007. 1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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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8일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