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사과와 주장취소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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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1 10:14

서울--(뉴스와이어)--강원도와 돗토리현의 우호관계 복원 합의에 부쳐

한국 언론은 무관심하게 지나쳤지만 일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관심을 보인 사건이 바로 김 진선 강원도지사와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가 오늘(2007년 10월 31일) 합의한 두 자치단체 사이에 교류재개를 위한 노력에 합의한 일이다.

강원도가 도토리현과 10여 년간 유지해 오던 우호관계를 끊은 이유는 도토리현이 <독도는 일본 영토이다. 중앙정부는 한국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독도는 일본에서는 시마네현 소속이다. 돗토리현 소속도 아닌 독도문제를 두고 돗토리현 의회와 지사는 시마네현 이상으로 광분하고 날뛰어 왔다. 돗토리현 지사는 이 문제에 정치생명을 건 듯이 설쳐대어 일본 자치단체들이 <독도 일본 땅>결의안을 내도록 만드는 선봉장 역을 자임해 왔다.

이런 돗토리현의 한국 영토침략 행위에 대해 강원도가 우호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치단체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매우 정당한 행위였다.

그런데 돗토리현이 이런 정치행위에 몰두해 있는 동안 돗토리현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갑작스럽게 줄어들었다. 이제 비행기가 적자 때문에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돗토리현 관계자들이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돗토리현과 강원도의 공식관계 단절이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결론 내리게 되었다. 일본 서부 변경지대에 있는 가난한 돗토리현으로서는 한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난을 그냥 넘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 경제관계자들이 현 지도층에 당연히 압력을 넣었을 것이다.

결국 돗토리현은 강원도와의 관계 재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원도와 우호관계를 다시 열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독도 일본 땅>선봉장역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외쳐대고 일본 국민들이 <독도 일본 땅>구호에 매달리고 중앙정부가 강경방침으로 밀고 나가도록 부추겼다. 돗토리현의 이런 행위는 최근인 2007년 10월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김 진선 강원도 지사는 이번 돗토리현 행사에 참가하면서 돗토리현 지사와 회담을 갖고 우호관계를 다시 열기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표현의 조심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결국 돗토리현과 다시 우호관계를 맺겠다는 결정으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김 진선 지사가 <독도 일본 땅>망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런 힘없는 단서가 무슨 위력을 발휘하랴. 결국 강원도와 돗토리현은 그 행위에 다시 우호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러면 2005년 강원도가 돗토리현과의 우호관계 단절을 선언한 행위는 무엇인가. 이 단절 선언이후에도 돗토리현은 지금까지 조금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하게 <독도 일본 땅> 일본 여론 오도 선봉장 역을 담당해 왔다. 관계를 끊을 때보다 돗토리현의 태도는 더 나빠졌음에도 관계를 다시 맺겠다는 김진선 지사의 합의는 결국 2005년도 강원도의 단절 선언은 잘못이었음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이런 행위는 결국 돗토리현이 외쳐온 <독도 일본 땅>주장을 강원도가 인정하는 것으로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에 비치지 않겠는가.

이번 김진선 강원도 지사의 합의이후 아마도 돗토리현은 물론이고 이웃 시마네현과 일본 중앙정부 관계자들은 축배를 들었을 것이다. 한국의 강원도지사가 돗토리현의 망동에 굴복하여 그 주장을 인정했다고 축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토가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하여 일본 자치단체들은 항상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치밀하면서도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우리도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입장으로 영토문제를 대해야 한다. 영토문제와 교류는 별개라는 궤변에 희롱당해서는 안 된다. 교류를 통해서 영토문제를 인정받겠다는 작전이기 때문이다.

지금 김 진선 강원도지사가 할 일은 돗토리현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아니다. 돗토리현이 지난날 저지른 영토 침탈 선동행위를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사과하고 주장을 취소한 뒤에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돗토리현 모든 관계자의 서면 약속을 받고나서 관계 복원을 합의해도 조금도 늦지 않다.

독도문제는 화약고이다. 일본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독도 침탈행위를 다시 벌일 것이다. 그러면 시마네현을 비롯한 일본의 자치 단체들이 다시 날뛸 것이다. 돗토리현도 다시 나서서 설칠 것이다. 지금 다시 맺은 우호관계 합의를 그때 가서 또 깰 것인가.

지금도 돗토리현의 침략망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년이후 일본의 독도 침략으로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그때 가서 김 진선 지사는 지금의 행위를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영토문제가 변명으로 끝날 일인가. 김 진선 강원도 지사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침략선동을 앞장서서 추진해 온 돗토리현의 사과와 주장취소,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현민 전체의 약속이 먼저 있어야 한다. 김 지사가 할 일은 이것이다. 앞과 뒤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일이 바르게 풀린다. 김 진선 지사의 재고를 바란다.

2007년 11월 1일 독도본부

[참고자료]
2007년 10월 25일 일본 수산청 장관, 수산청 직할 단속선 1척을 08년도부터 사카이항(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에 배정한다고 밝힘.
07년 11월부터 08년 5월에 거쳐 사카이항을 거점으로 한국어선의 밀어에 대한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원 선박을 포함한 단속선을 연내에 최대 12척 배치한다고 발표함. 돗토리현 히라이 신지 지사는 “(일본) 어업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해결을 강하게 요구했다.

2007년 10월 25일 [한일어업문제간담회] 개최.
돗토리현, 시마네현, 효고현은 일본정부에 대해 다께시마 영토권문제 조기해결과 한국어선에 의한 다께시마 주변 수역에서의 위법조업 단속강화 등을 요청함.
이 陳情(진정)에는 위의 각 현에서 선출된 자민당의원이 참석, 정부에서는 수산청, 외무성, 해상보안청이 출석했다.

2007년 10월 23일 서울-요나고편 탑승률향상대책을 위한 이용촉진실시협정서에 조인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지사, 한국관광공사 김봉기 오사카 지사장, 아시아나항공 오오타 산인지점장, 돗토리현과 시마네현의 행정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요나고-서울편 이용촉진실행위원회의 나가세 회장은 돗토리현청에서 조인식을 갖고 2008년 3월까지의 사업비 400만 엔은 돗토리현과 한국관광공사가 반씩 부담한다.

2007년 9월 4일 돗토리현 지사 정례기자회견-다께시마(독도) 문제에 대해
돗토리현 지사: “다께시마(독도)는 일본국 영토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25일 오키노시마쵸에서 제1회 [다께시마 영토권 확립을 요구하는 모임 in 오키] 개최

2007년 7월 일본정부에 대한 돗토리현의 요망사항-한일잠정수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
본래 다께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돗토리현은 현재의 상황을 인식시키기 위해 (돗토리현의) 홈페이지와 시마네현과의 공동제작TV방송 등에서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다께시마 주변에서의 일본어선의 안전항행 확보를 요망한다.

2007년 5월 31일 오키노시마쵸 향토 부교재인 [고향 오키]가 완성되어 지역 내 초중학교에서 활용됨. 부교재의 내용은 [오키의 地誌(지지)], [오키의 자연], [오키의 역사], [오키의 전통문화]라는 4장으로 나눠진 약 130페이지의 올 컬러 인쇄판이다.

2007년 5월 7일 오키노시마쵸 [다께시마 표어] 우수작품 발표
2007년 2월 10일~2월 28일에 걸쳐 오키군 내에 [다께시마 표어]를 일반 공모한 결과 103작품이 응모함. 이에 다께시마 반환요구에 부합하는 표어로 5개의 우수작품이 선정됨.

2007년 5월 9일 니혼카이신문-돗토리현 고토우라쵸 일한우호교류공원 [바람의 언덕] 강원도 교류기념비의 [동해]글자 삭제 사건

2007년 5월 8일: 돗토리현 고토우라쵸(琴浦町) 벳쇼(別所)에 있는 일한우호교류공원 [바람의 언덕]에 있는 강원도교류기념비 비문 가운데 [일본해(동해)]라고 기록되어 있던 부분에서 [동해]글자를 삭제 건이 밝혀짐.
2007년 5월 15일: 민단 돗토리현본부 설 행부 단장이 고토우라쵸를 방문해 다나카 미츠오 정장(町長)에게 항의문을 전달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함.
2007년 5월 30일: 고토우라쵸는 민단 돗토리현본부 등의 항의를 받고 수정 후의 비문에 일본어로는 [일본해]로 표기하고 한글로는 [동해]로 고치기로 결정했다.
2007년 6월 1일: [일본해]도 [동해]도 사용하지 않는 비문으로 하는 재수정안을 발표함.
2007년 6월 4일: 前 아카사키 정장은 재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형복원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고토우라쵸 정장과 고토우라쵸의회 의장에게 제출
2007년 6월 6일: 前 아카사키 정장 건의서 취하
2007년 6월 19일: 돗토리현 의회, 일본문장만을 [일본해]로 표기하고 한국번역문장에는 [일본해]와 [동해]모두 표기하지 않기로 다시 수정안을 발표
2007년 7월 17일: 돗토리현 고토우라쵸는 임시의회를 통해 비문 수정에 소요되는 20만 엔의 보정예산안을 가결함.
2007년 8월 20일: 前 아카사키 정장인 나카이 씨가 비문수저에 관한 공개질문서를 다나카 미츠오 정장에게 제출, 27일까지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2007년 9월 13일: [동해]문자를 삭제하고 일본어로 [일본해]만을 기록한 비문 교체 공사를 발주함.

2007년 3월 6일 오키노시마쵸 07년도 행정운영 기본방침을 밝힘.
[다께시마영토권확립 오키기성동맹회], [다께시마문제연구회] 등과의 연대를 도모하면서 조기에 평화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ㆍ현에 호소해 나가겠다.

2006년 12월 일본정부에 대한 돗토리현의 요망사항-한일잠정수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
한국어선에 의해 사실상 독점당하고 한국어선에 의한 무질서어업으로 자원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사실왜곡). 또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산인지역의 중요한 어장인 시마네현 하마다시 앞바다를 중심으로 무허가 한국의 위법어구가 다수 발견ㆍ압수되는 등, 잠정수역을 넘어선 한국의 위법조업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악질ㆍ교모해지고 있다(사실왜곡).
본래 다께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에 일본의 국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일본정부의) 의연한 대응으로 조기에 다께시마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 획정에 전력을 기울여 주기를 요망한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어선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한국정부에 대해 (자국어선의) 감시ㆍ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과 다께시마 주변에서의 일본어선의 안전항행확보를 요망한다.

2006년 11월 15일 돗토리현ㆍ시마네현 지사회의
돗토리현 지사: “다께시마 문제는 구역상 시마네현의 문제지만 일본 전체의 문제며, 특히 돗토리현은 시마네현, 효고현과 마찬가지로 일본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돗토리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마네현이 다께시마의날 조례를 만든 이래, 다께시마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일본 전체에 그 존재와 다께시마 문제에 기인하는 한일문제가 널리 인식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마네현에서 다께시마연구회를 만들었고 돗토리현에도 부탁이 들어와 돗토리현 박물관 관장이 다께시마연구회 위원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돗토리현 입장에서도 매우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도시대 이래 돗토리현과 다께시마의 관련성으로 인해 돗토리현립박물관에 울릉도를 둘러싼 당시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상당 부분 남아있어 돗토리현립 박물관에서도 이를 정리해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번 시마네현의 다께시마연구회가 연구 성과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건 돗토리현 입장에서도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돗토리현 의회에서도 [다께시마의원연맹]을 만들어 시마네현의회와 보조를 맞추면서 다께시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 10월 24일 돗토리현 지사 정례기자회견-한일잠정수역 어업과 다께시마(독도) 문제에 대해
산인방송 기자: “한일문제에는 앞서 말씀하신 다께시마문제가 가로막고 있어 시마네현 의회에서도 [다께시마문제의원연맹]을 결성했지만 지사께서는 한일어업문제와 다께시마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계시는 군요?
돗토리현지사: “당연히 연관된 문제입니다. 현재의 한일잠정수역에 매우 광대한 잠정수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다께시마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다께시마 영토문제를 전제로 현재의 한일잠정수역이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문제와 다께시마 문제는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한국의 위법조업에 대해 다께시마 문제를 이유로 삼아 위법조업이 정당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실을 한국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위법조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께시마 문제를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께시마 문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요소와 다께시마 문제와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2006년 8월 28일 돗토리현 지사 정례기자회견-다께시마(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돗토리현 지사: “일본 정부도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리라 생각합니다만, 가능한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는 대응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 제대로 된 대응에 (일본)국민의 대부분도 지지할 거라 생각합니다.(중략) 우리(일본)가 해야 할 건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도통신 기자: “만약 일본도 해양조사를 하게 되면(아직 잘 모르지만) 사카이항이 중심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돗토리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돗토리현 지사: “지리적으로 사카이항이 편의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사카이항을 이용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현 입장에서는 사카이항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배려할 생각입니다.”

2006년 6월 12일 돗토리현 지사 정례기자회견-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교섭에 대해
돗토리현지사: “일본은 일본 국익에 따라 할 말은 하고, 주장할 건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강경하게 나오면 일본이 이에 부응해 물러선다는 건 국익에 반하는 일입니다. 확실하게 일본도 근거를 토대로 국익에 입각해 논의를 전개하면서 주장해야만 합니다.(중략) 양국 정부간 국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해주길 바랍니다.(중략) 제 말은 제대로 된 외교틀 안에서 일본의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의연한 대응을 해주길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중략) 그래도 예전보다는 일본국 정부도 조금은 담력을 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논의가 있었고 비판이 있었겠지만 시마네현의회의 다께시마의 날 조례제정이 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중략) 딱 집어 말할 순 없지만 다께시마의 날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응을 보면 처음과 비교해 할 말은 제대로 하게 됐다는 인상입니다. 결국 국민이 정부를 뒷받침해야합니다. 외교라는 건 정부한테만 맡기고 국민이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하면 외교의 힘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마네현이 다께시마의 날 조례를 만들었을 때 돗토리현은 처음부터 시마네현을 지지했습니다. 애당초 다께시마는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근거 등도 돗토리현에 역사자료가 있고 이런 자료들은 모두 시마네현에 빌려주어 시마네현의 다께시마문제연구회에도 협력해왔습니다.”

2006년 6월 돗토리현 의원제출의안 제2호
일본해에서의 다께시마 영토권 조기확립과 어업질서, 안전조업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내용> 돗토리현 의회에서는 2005년 2월에 다께시마 문제해결과 한일잠정수역에서의 어업질서 확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사태개선은 도모되지 않았다. 이번 달 5일에는 다께시마 주변의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안을 한국 조사선이 해양조사를 위해 항행한 일이 확인되었다. 이에 일본정부에서는 의연한 태도로 한국정부와 교섭에 임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24일 돗토리현 지사 정례기자회견-다께시마(독도) 문제에 대해
돗토리현 지사: “돗토리현의 역사자료인 돗토리번의 자료는 (안용복의) 귀국보고가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용복은 돗토리에 2번 왔는데 안용복이 본국(조선)으로 돌아가 보고했다는 내용은 일본의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돗토리번주)이 안용복에게 울릉도와 다께시마(독도)가 당시 조선의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는 것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05년 11월 24일 효고현ㆍ돗토리현 지사회의-일본해 어업진흥에 대해
돗토리현 지사: “(한일잠정수역) 이 문제의 근원은 다께시마 문제에 있다. 시마네현은 어업문제의 근원은 [다께시마] 문제에 있으며 양 정부가 해결해야만 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아 [다께시마의 날] 조례라는 수단을 취했다. 우리들도 이에 공감하는 바이며 함께 [다께시마] 문제 해결을 위해 분발하려 한다. 다께시마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시고 함께 대처해 나가기를 (효고현)에 바란다.”

2005년 11월 일본정부에 대한 돗토리현의 요망사항-다께시마(독도) 주변에서의 안전항행확보 및 한국어선에 대한 감시ㆍ단속강화에 대해
-다께시마(독도) 주변 잠정수역에서는 돗토리현 소속의 붉은 대게 잡이 어선에 한국 경비정이 배를 부딪쳐 (일본)어선에 승선해 구속의사를 밝히는 등, 다께시마 주변 12해리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요당하는 사건이 2002년에 발생해 (일본의) 안전조업에 대한 불안은 지금도 불식되지 않았다. 이에 다께시마 주변에서의 일본 어선의 안전항행 확보를 요망한다.

2005년 7월 일본정부에 대한 돗토리현의 요망사항-다께시마(독도) 주변에서의 안전항행확보 및 한국어선에 대한 감시ㆍ단속강화에 대해
2002년 5월에는 다께시마(독도)주변의 잠정수역 내에서 돗토리현 소속의 붉은 대게 잡이 어선에 한국 경비정이 접근해 어선에 승선한 후 구속의사를 밝히는 등, 다께시마 12해리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요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다께시마 주변에서의 일본 어선의 안전한 항행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의연한 태도로 임해주기를 요망한다.

2005년 2월 돗토리현 의원제출의안 제5호
다께시마 문제해결과 한일잠정수역에서의 어업질서 확립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내용> 다께시마(독도) 영유권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실시해야만 한다. 다께시마 영유권문제는 일본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대응하며 신속하게 해결한다. 다께시마 주변에서의 일본어선의 안전한 항행 확보를 도모한다.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