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논평-김진선 강원도 지사, 돗토리현과 우호재개 할 때 아니다
돗토리현은 일본해 대안제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환일본해 교류의 서쪽거점을 지향하면서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과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해왔다. 또한 이들 지역과의 폭넓은 연대를 꾀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매년 환일본해권 지방정부와의 국제교류협력 지방정부서미트를 개최해왔고 금번 돗토리현에서는 7년 만에 12번째 북동아시아 지방서미트를 개최하게 된다.
이번 [제12회 북동아시아지역 국제교류협력 지방정부서미트]에는 돗토리현의 히라이 신지 지사와 한국 강원도의 김 진선 지사, 중국 길림성의 진 위근 부성장, 러시아 연해지방의 세르게이 타리킨 지사, 몽골 중앙현의 세데브도루지 엔후바도 지사가 참가하며, 러시아 연해지방의 지사가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10월 31일에 개최되는 [제12회 북동아시아지역 국제교류협력 지방정부서미트]에서는 [환경입현(環境立県)]을 내거는 돗토리현의 활동과, 황사문제, 사막화방지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일본 신일본신문사를 비롯한 강원도의 강원일보사, 길림성의 길림일보, 몽골 중앙현의 중앙타임즈의 편집책임자가 출석한 [매스컴대표자회의]에서는 “지역간 교류의 매스컴의 사명”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한다고 한다.
특히 이번 [제12회 북동아시아지역 국제교류협력 지방정부서미트] 개최 전날인 10월 30일에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을 계기로 우호관계가 중단되고 있는 강원도와의 관계재개를 위한 강원도 김 진선 지사와 일본 돗토리현 히라이 신지 지사와의 회담도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히라이 신지 지사는 10월 24일에 있었던 정례기자회견에서 “(강원도와의) 교류재개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다만 9월에 있었던 의회 후에 2번 정도 재일민단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으며, 민단도 전면적으로 강원도와의 교류재개에 협력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돗토리현 입장에서는 성의를 다해 (이번 10월 30일에 예정된 김 진선 지사와의 회담 때는) 일한교류의 大義(대의)를 역설할 생각입니다”라며, 강원도와의 교류재개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임을 밝히고 있다.
일본 돗토리현은 1994년에 강원도와 우호제휴를 맺은 후, 여러 분야에서 우호사업을 벌여왔지만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함께 돗토리현 의회가 “독도는 본래 일본영토 다께시마이다. (일본)정부는 물러서지 말고 국익에 충실하게 강하게 한국 정부에 대처하라”는 요지의 결의안을 제출, 이를 계기로 강원도는 돗토리현과의 관계중단을 선언, 2007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관계가 중단된 가운데 2007년 8월 22일, 돗토리현의 유일한 국제정기편인 서울-요나고 편(2001년 4월 취항)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은 돗토리현에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10월 28일로 이 국제정기편 운항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한다. 2007년 3월부터 5개월 연속 50%를 밑도는 탑승률 저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돗토리현은 히라이 지사를 포함한 긴급 요청단을 한국 아시아나항공 본사로 급파, 돗토리현이 적자부분에 대해 1좌석당 9천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협의를 거쳐 일단 운항정지는 보류되었다.
이 서울-요나고 편의 탑승률 저하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문제로 인한 강원도와의 관계중단에 따른 교류정지 여파도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한 돗토리현은 급기야 2007년 8월 30일,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도와의 교류재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표명하고, 9월 5일에 태국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지방정부 관광포럼]에 출석한 후지이 부지사가 김 진선 지사에게 교류재개를 위한 히라이 지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류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강원도와의 교류재개를 위한 움직임 속에서도 돗토리현 지사는 9월 4일의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다께시마(독도)는 일본국 영토”라는 견해를 표명한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다께시마(독도)는 물론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이로 인해 빚어진 독도와 관련된 영토문제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국가차원의 문제고,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간 지역교류는 독도와 관련된 영토문제와는 별개로 문제없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게 일본 돗토리현 히라이 신지 지사의 입장이며 논리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입장과 논리에도 불구하고 돗토리현의 유일한 국제정기편인 서울-요나고 편의 운항정지를 막기 위한 탑승률상승을 위한 방편으로 한국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강원도와의 교류재개를 마음먹게 된 것이다.
진정한 지역교류를 위해서는 국가 간 영토문제(독도 영유권문제)를 초월해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는 裏面(이면)에는 위와 같은 이기적인 심보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이중적인 견해인가!!
2005년 돗토리현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시마네현의 [다께시마의 날]제정을 지지했다. 그리고 강원도와 우호관계가 중단된 후에도 일관되게 “다께시마(독도)는 일본국 영토”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현의 중점해결과제 중의 하나로 “다께시마 영토권 조기확립과 다께시마 수역의 어업권회복”을 내걸고 이를 위한 홍보탑 설치, 시민단체 활동 등을 벌여왔다.
지역교류는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는 방법이기도하다. 그러나 이번 돗토리현의 강원도와의 관계재개는 돗토리현의 지역발전과 경제적인 이득만을 가져다주는데 강원도가 그 일익을 담당하는 꼴이 될 뿐이다.
이번에 강원도가 돗토리현과 우호관계를 재개한다면 이는 “다께시마(독도)는 일본국 영토”라는 돗토리현의 억지를 인정하는 매국행위며, 2005년 당시에 강원도가 돗토리현과 우호관계를 중단한 사실을 스스로 단죄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내년, 독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독도도발을 일삼는 일본의 망발과 행동도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돗토리현은 “다께시마(독도)는 일본국 영토”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밝힐 것이다. 이때 돗토리현과의 관계재개를 성토하는 한국 국민과 강원도민의 성난 소리에 김 진선 지사는 자신의 매국 행위를 어떻게 변명할 지 미리 생각해둬야 할 것이다.
허울 좋은 말로 무슨 말이든 못하겠는가!
강원도는 돗토리현의 속내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진실로 국가를 위해, 그리고 강원도민을 위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2007.10.3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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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7일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