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치연대 논평-자이툰 부대 철군 시한 연장선언은 생명살림이 아니다
한미공조 이전에 생명평화가!
그러나 한미공조체제가 언급될 때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그것이 동북아의 다자간 협력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방적인 미국의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라크 전쟁이 제국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에너지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대안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밖에는 할 수 없다. 초록당(준)은 이러한 에너지 전쟁의 반동적인 전쟁에 한국군이 개입하는 것은 생명·평화의 대안사회 구축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것이 마치 평화를 위한 것으로 전도되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한다.
국익의 논리에 민주주의를 말살하지 말라!
먼저 이라크 전쟁이 원칙적인 점에서 평화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폭력과 파괴를 위한 전쟁일 뿐이며, 어떠한 정당성도 갖지 못한 전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구태의연한 국가주의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 국민에게 국가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가를 민주주의를 통해서 묻는 것이 먼저일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국익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선후가 맞지 않는 문제다. 국가권력에 앞서 민주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전쟁, 파병, 분쟁에 대한 개입 등 국가 중대 현안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먼저 묻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군대를 용병으로 동원하지 말라!
국익이라는 논리에 종속되어 국군장병을 용병으로 만드는 것은 생명의 안전과 평화를 지킨다는 국군의 존속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생명·평화를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한국정부가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다자간의 지구적 민주주의의 건실한 평화적 주체가 되는 것이 올바르지, 제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에 복무하는 한미공조는 반평화적인 국가선언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것이며, 그러므로 한미공조체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국익이든, 경제적 논리든 청년 장병들을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동원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반생명적이고, 반평화적인 제국의 명령질서가 안전과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는 말을 믿으라는 대통령 담화에서는 진정한 평화와 생명살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2007년 10월 26일 초록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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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8일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