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76%가 성과 등급 평가과정 불신”
인사차별철폐를 위한 전국 교육청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가 2007년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 성과상여금 실태조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대학교 소속 공무원 4,105명이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은 92%가 성과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설문조사 참여자 73%가 성과 등급 평가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56%가 성과 등급이 퇴출제로 활용될 것이라고 답하여 성과상여금제도를 전반적으로 불신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와 충북교육청지부는 직급별, 근무지별로 비교분석했는데, 경북교육청은 공정하다는 비율이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 21%로 가장 높았고 7,8급 14%, 9급 이하 9%로 순으로, 충북교육청은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 6%로 가장 높았고 7,8급 4%, 9,10급 2%로 순으로 나타나 하위직으로 갈수록 불만이 높았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공정하다는 비율이 9%에 그친 반면, 시군교육청 및 사업소는 23%, 도교육청 및 사업소 18%, 충북교육청의 경우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공정하다는 비율이 3%와 2%에 그친 반면, 시군교육청 및 사업소는 9%,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11%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교육청과 초중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같이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에 따라 초중학교는 성과 등급 평가에서 시군교육청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같이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에 따라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 비해 손해를 본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조사 참여자의 85%가 하위직공무원의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고 81%가 균등 분배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충북, 강원교육청은 성과상여금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추가하였는데, 폐지 의견도 43%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시행하고 있는 성과 평가와 성과상여금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퇴출제에 대해서는 88%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실태조사 참여 단체 소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기관본부, 인사차별철폐를 위한 전국교육청공동대책위원회(서울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충남교육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교육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강원교육청지부, 충북교육청지부, 경북교육청지부, 대구교육청지부, 울산교육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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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5일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