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 교수의 “한국경제, 자유주의에서 돌파구를 찾아라” 신간
위기에 빠진 한국사회. 교육의 위기와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분배도 악화되었다. 빈곤자의 수도 급증했다. 父子가 백수인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삶의 불안 때문에 자살도 늘었고 강력범죄도 증가했다. 서민들이 희망을 잃었다. 사회적 갈등도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우리의 활로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특히, 저자 민경국 교수는 그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 좌경화된 반자유주의 성향과 좌파적 반시장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사회가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 있으며, 그 근원적인 원인이 좌파정권의 치명적 자만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사회발전원리를 찾는 것이 제1부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좌파의 비판을 분석하면서 자유주의가 보편적 발전원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산업화는 물론 국부의 원천은 정부의 발전계획이 아니라 시장경제라고 얘기한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과 그 이후의 한국경제 발전도 경제적 자유 덕택이지, 결코 정부의 반시장적 발전계획이 아니라는 점은 주목된다.
저자는 자유국가의 기반으로서 자유주의가 자유, 번영, 행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이 한국사회의 갈 길을, 한국경제의 활로를 유럽의 복지모델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2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다. 유럽경제의 현재 성과는 저성장과 고실업이다. 한때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에릭 존스(E. Jones)는 유럽의 물질적·비물질적 번영을 ‘유럽문명의 신화’라고까지 예찬했다. 바로 그런 유럽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
제3부에서는 한국경제 총체적 위기의 진상과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한 이유는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덫에 걸리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라는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한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체계적으로 좌경화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이후라는 것이다. 이후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계획과 규제가 줄지 않고 있다. 기업규제,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교육부문의 규제, 복지와 의료부문, 연금부문에 대한 규제, 환경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의 지출도,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부동산 부문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규제도 급증했다. 요컨대, 홉스의 괴물 ‘레비아단(Leviathan)’이 한국사회를 활보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제4부에서는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를 구출할 방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했다. 저자는 여기서 한국사회가 자유의 길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상부구조라고 볼 수 있는 헌법을 검토하고 잘못된 헌법조항을 개선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한국 헌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자유를 위한 헌법! 이것이 자유주의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한국경제, 그 활로는 무엇인가? 거대담론에 속하는 주제다. 저자가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과 논설문을 함께 묶은 이 책이 자유주의사상의 철학적·이론적 발전뿐만 아니라 정책적·실천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구입문의 : 3771-0245)
<주요 목차>
제1부 사회발전의 원리를 찾아서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왜 자유시장경제인가? / 반자유주의와 발전국가론의 오류
제2부 유럽경제의 실패가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
사회적 시장경제의 실패가 사회철학에 주는 의미 / 사회적 시장경제와 노동정책의 실패 유럽경제의 흥망성쇠와 그 제도적 요인 / 유럽연합은 유럽경제의 몰락을 재촉하는 길
제3부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한국사회
한국의 정치·경제적 자유주의의 전개과정 /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한국교육 /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한국의료
제4부 자유주의를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한국 민주화의 치명적 오류 / 한국 경제헌법과 반자유주의
한국 경제헌법의 실패와 자유를 위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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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6일 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