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피 같은 국민의 세금, 정권의 사리사욕 ‘눈먼 돈’ 인가?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균등화와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있는 지방교부세가 일부 고위관료들의 일신의 영달과 정권유지수단으로 전락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정부를 상대로 통제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바로 특별하게 부정부패를 저지를수있는, 특별한 비리를 저지를 소재만 골라내, 대단한 측근이어서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대형 정치적입지를 가져온 정치인으로 골라서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마치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것처럼 정권 통치비자금처럼 사용해 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받아쳐 먹은 당이라고 밤낮가리지 않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선량한 부정부패척결하고 공직사회개혁하고자하는 공무원노조까지라도 말살하는수단으로 교부세 운운했던 행정자치부는 , 측근이라고 세상에 알려진 이들이 저지른 부정부패와 비리 또한 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권력자에 편승하여 편법을 자행하였다.
아마 정부와 여당의 솔직한 내심이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측근들을 옹호하고 사건전말을 은폐하려는 것은 삼척동자 (三尺童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양을 조금이라도 감추어 보려고, 차떼기도 포함시키고 이런저런 단순 사건도 포함시켜 숫자를 불리고, 물타기를 하여 자신들의 속내를 조금이라도 감추어 보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다시 정리하면 부정부패와 비리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행위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에 대한 간악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통하여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옹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바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압살하려는 태도를 노골화한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특별교부세 편법 운용에 앞장선 행정자치부장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인 것이며 부정부패와 비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미 가닥이 잡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특별교부세 배정 사업전반에 대하여 사업평가와 배정과정,사용처 내역에 대한 엄중하고 투명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불법과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흥덕사 특별교부세 배정의 전말을 공개하고 배정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 전원을 엄중처벌하고 지자체 지방교부세 제도를 지양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위한 방향의 법 개정 등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확립하라.
부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여 편법을 자행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명예 실추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즉시 사퇴하라.
만일,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소위 말하는 측근비리를 비호하고 부정부패를 조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투명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총력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7. 10.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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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5일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