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로스쿨 입학 총정원 관련 3자 회동을 주목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4년여에 걸쳐 연대 단체와 국민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민주사법 쟁취 국민대회’ 개최, ‘민주사법 국민안’ 공포,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3000Km 대장정’,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24시간 철야 1인 시위 700시간 노숙 투쟁, 토론회, 거리선전전, 법학교수 659명 성명 발표, 속보발행, 공청회 참가, 라디오 TV토론 출연, 의원실 방문, 서명운동, 지역토론회, 신문제작 배포, 대한변협과의 논쟁, 촛불문화제, 단식 등등 실로 가열찬 투쟁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전개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다소 미흡하나마 로스쿨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 입학 총정원과 관련하여 특권법조와 일부 법조기득권자들을 중심으로 치졸한 언론 플레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쳐드는 음모를 경계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구나 그 논의 과정이 법조인 대량 배출을 통한 특권법조 해체와 사법서비스 제고라는 입법 의의와 취지에 배치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인가기준과 대학원 인가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학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추천이나 의견 수렴을 통한 진실한 고민 없이 일부 명망가나 기득권층 중심으로 밀실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로스쿨에 국민을 배제하려는 심각한 현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점에 입학 총정원을 비롯한 로스쿨 설계에 키를 쥐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이 회동하고 일단의 협의를 갖는 것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며, 그 자리가 소수 특권법조 해체와 사법서비스 제고를 위한 총정원 3천명 이상의 국민의 로스쿨을 설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초석을 놓는 기회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그 자신들을 포함한 특권법조와 사법기득권자들의 이해 때문에 국민을 저버린다면, 이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송두리째 뒤엎는 폭거로써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을 절망케 하는 배신행위와 다름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반사법개혁에 대한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무원노조는 로스쿨법 제정에 따른 법조체계의 전면적 전환을 맞아 로스쿨 또한 특권법조의 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온전히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쫓아 설계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특권사법을 분쇄하고 노동자 서민, 민중이 주인 된 진정한 민주사법개혁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더욱 강고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7. 10.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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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5일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