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군부대 유치 갈등 해법 토론회 개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 모습
토론에 나선 고유기 군사기지반대 제주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추진절차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해군기지 신설을 둘러싸고 마을주민들이 큰 갈등을 겪고 있다며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한 주민투표 방안을 주장했다.
또한 이천시 부대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 최병재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단체들도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민정비서관실 이동범 시민사회 과장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같이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며, 찬·반측 동수의 전문가 참여, ‘청문회’ 개최 등 ‘다자간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방안을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정부가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문제해결을 위한 제3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고충위의 김재관 시민협력팀장은 국무총리비서실 등 갈등해결을 위한 국가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계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제안했다. 또한, 고충위가 사회 갈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군부대 유치 갈등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 개요.
“계속되는 군부대 유치 관련 갈등, 해법은 없는가?”
□ 일 시 : 2007년 9월 11일(화) 15:00~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주 최 : (사)사회갈등연구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주 관 : 사단법인 사회갈등연구소
□ 취 지 : 최근 빈발하는 군부대 유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지금까지의 해결과정을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위한 프로세스와 이해당사자별 역할을 제안
□ 사회자 성낙돈(덕성여대 부총장)
□ 토론자
국무총리실 민정비서관실 시민사회 과장 이동범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고유기(제주참여환경연대)
이천시 부대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최병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협력팀장 김재관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박태순
□ 주요 쟁점 논의 사항
① 군사기지 유치 관련 갈등 원인 및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
- 군부대 이전 갈등 다발 및 장기화에 대한 원인 진단
- 정부의 유치과정에 대한 평가
- 갈등 해결과정 및 해결방안에 대한 평가
②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 갈등 해결의 기본 원칙과 방향
-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
- 갈등 해결 과정에 대한 설계와 이해당사자의 역할
③ 합의점 도출
□ 토론 방식
패널 토의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협력팀 손치훈, 팀장 김재관 02)360-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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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1일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