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성명-국립대 말살하는 국립대법인화특별법을 철회하라
노무현정부는 지금까지 교육도 산업이다라는 전제하에 경쟁력 강화와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학의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학이 법인화만 되면 자율성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강화되어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여론을 호도하여왔다. 이는 어불성설이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고등교육을 방기하는 작태일 뿐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는 대학의 자율성을 담보하기보다는 교육부의 통제강화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한 것으로 퇴임고위관료들의 안식처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립대학법인에 안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주장하고, 국립대학은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고 재정지원을 근거로 통제와 간섭을 자행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수익사업은 대학재정운영에 도움이 되기 어려우며 이는 등록금 인상으로 귀결되어 서민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여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교육문제는 우리사회의 제일의 화두이자 최고의 관심사이며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학입시를 위하여 유치원에서부터 대입을 준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육열은 높으나 대학은 단지 신분상승을 위한 도구이고 이를 위한 사교육비 부담은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며, 조기교육의 열풍과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기위한 조기유학과 이를 위한 가족의 해체를 초래한 기러기 아빠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할 교육부가 대안을 찾기보다는 정책실패의 과오를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시장원리에 입각한 효율성과 경제논리만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법인화정책을 철회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손을 맞잡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국립대학법인화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국립대공투위를 위시하여 범국민교육연대 등 제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립대법인화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며, 법안추진에 따른 무한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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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5일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