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달라진 주요법령 등 법률소식을 담은 소식지 발간

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2007년도 2/4분기 동안 제·개정된 자치법규, 행정심판 재결사례, 대법원 최근판례, 최근 제·개정 주요법령, 최근 법령해석사례 등을 수록한 『법무소식(제34호)』280여부를 제작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에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된 제34호 법무소식지는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충청북도에서 제·개정한 조례·규칙 및 행정심판의 재결사례와 대법원 판례,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제·개정된 주요법령 등 새롭게 바뀐 법률소식을 정리하여 발간하였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2000년 10월 제1호 법무소식지 발간을 시작으로 현재 제34호에 이르렀고, 매년 분기별 4회 제작하여 도와 시·군 관공서를 중심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간되는 소식지의 인터넷 게재등을 통하여 많은 도민이 쉽게 법률소식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 김경숙 043-22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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