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조 성명-폭력경찰 동원하여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랜드자본과 노무현정부를 규탄하면서 댓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이번 이랜드그룹 매장 점거농성 사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법령이 원인이었고, 노동자에 대한 악의적인 착취와 수탈만을 염두에 둔 이랜드자본의 불법적 노동자탄압에 문제가 되었다.
이랜드자본은 ‘조건없는 교섭’을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조건없는 우선 점거농성해제’라는 최후통첩을 통하여 단체협상중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노조의 파격적인 양보안인 ‘18개월미만의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보장유지’요구를 전면 거부하면서 뒤에서는 철문을 용접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감금하면서 용역깡패를 모았다.
노무현정부는 이랜드측의 불법적인 노동탄압 활동과 판결들을 도외시 한 채 비정규법 정착을 강조하며서 점거농성해제 요구와 폭력 경찰 투입으로 반노동자적인 작태를 여실히 보였주었다.
극소수의 조합원에게만 해당하는 "18개월이상 고용보장을 전향적으로 양보했다"는 이랜드측의 기만적인 주장 마저도 이랜드측이 작년 단협에서 체결한 18개월 이상 고용보장을 지키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단협위반으로 판결받았었다. 그리고 이랜드측은 3개월-6개월-9개월등으로 계약을 맺어 총고용기간이 18개월에 미치지 못하도록하는 행동을 일삼아왔다. 이랜드측은 노동자들에게 0개월짜리 계약을 포함하여 하루, 일주일, 보름, 한달 단위로 계약을 계속 갱신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내용은 공란이고 이름만 서명하면 사측이 공란을 작성하는 계약서 위변조라는 사기행각도 일삼았다.
이랜드측의 '외주화철회'는 실제로는 외주화철회를 하되 1년유예한다고 했으면서도 '외주화철회'라는 거짓말을 일삼았다.
이랜드측은 장시간 초과근무시간을 강요하고 수탈하면서 최저임금을 겨우 면하는 수준의 저임금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강요해왔다.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이 수년동안 일해온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노동자들의 연봉수준은 1천만원대에 불과했다. 빈곤의 악순환을 강요하는 형편없이 낮은 임금 수준이었다.
파업농성을 벌이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우리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단지 고용을 보장받아 안심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것 뿐"이라고 말하고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야만적인 노동착취와 탄압을 자행하는 이랜드자본과 폭력 경찰을 동원한 노무현정부를 규탄하면서 870만 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한 1500만 노동자와 함께 이랜드자본이 이땅에 발을 붙이지못하도록 투쟁을 벌여갈 것이며, 비정규악법이 철폐되는 날까지 연대 할 것 임을 밝힌다. 아울러 95만 공직사회와 함께 악덕 이랜드자본 계열인 뉴코아,홈에버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
2007. 7. 20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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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5일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