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 포럼 개최
이 워크숍은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불법문화재 문제와 관련해, 특히 한국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불법문화재 반환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지난 2004년 한국문화재의 공개와 반환을 가로막는 일본내 세제상의 문제와 일반인의 인식 부족, 일본 정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문화재 반환을 위한 한일 공동협력기구 창설 등을 제안해 전문가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일본 쇼비대학교 하야시 요코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하야시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한국문화재가 일본에 다량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소장자들의 경우 미술품 공개에 따른 보유세, 증여세 등 각종 과세 부담과 보안 문제, 공개 및 교류를 꺼리는 일본 미술관 및 정부의 태도 등이 한국문화재의 자발적 반환과 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은 정우택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문화재위원)가 토론할 예정이다.
이밖에, 포럼 1부에는 호주 퀸즐랜드 박물관학 교수인 아마레스와르 갈라 교수가 불법문화재 반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주요 동향에 대해, 조부근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사무국장이 한일협정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2부에는 이근관 서울대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하야시 요코 교수의 발표와 더불어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 실무를 담당했던 혜문스님이 실록 환수과정을, 앤드류 호밧 전 아시아 재단 일본 대표이자 현 일본 게이자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불법문화재 반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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