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예총 성명-제주도와 국방부는 일방적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해군기지 문제는 수년간 제주에서 첨예한 대결구도를 만들어온 이슈였다. 지난해 해군은 화순항과 위미 2리에 이어 남원읍 위미1리 지역을 해군기지 후보로 거론해 왔다. 찬반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되어 오던 해군기지 문제는 김태환 지사의 일방적 로드맵 발표 이후 그 틀이 깨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년간 우리는 부안에서, 평택에서 국책사업이란 이름의 밀어붙이기식 강제행정이 어떠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는지 너무도 아프게 경험했다. 제주에서 이런 아픔들이 재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미 허울뿐인 참여정부의 이름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 아픔들에서 최소한의 교훈이라도 남겨야 할 것 아닌가. 김태환 지사 역시 마찬가지다.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취하게 될 수많은 정책적 행보를 가늠하게 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정부 스스로 지정한 ‘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군기지에 대해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으나 무엇 하나 속시원히 해결되거나 해명된 바가 없다. 남방항로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는 군의 주장을 믿을만한 근거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주도의 지역해양안보구상과 중국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방법이 없다.
우리 민족예술인들은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진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또한 사업진행에 있어 충분한 정보공유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힌다. 제주도와 국방부는 최소한의 합리성과 함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해결지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책사업이란 이름의 야만스런 폭력이 재현되어서는 안된다.
2007년 4월 18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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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5일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