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미 FTA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 결과
이 세미나에는 정보통신부 유필계 정보통신정책본부장을 비롯하여, IT기기제조업체, 통신서비스업체, SW업체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세미나 주요 발표 내용
o 한-미 FTA 분야별 협상 종합평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규 박사)
이번 협상은 상품, 농업 등 19개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IT관련 분야는 통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투자, 무역구제 등이 협상되었다.
본 협상은 칠레 등 다른 FTA협상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이며, 통신분야 등은 한국측의 의견이 반영된 비교적 잘한 협상으로 평가함. 앞으로, 세부 협상문구 협의 등 미세사항에 대한 진행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o 한-미 FTA 정보통신분야 협상결과(MIC 정책총괄팀장)
'06년 2월 협상 개시선언 이후 1년여간 추진되었던 한-미 FTA 협상이 8차례의 본협상 및 고위급 협의를 거쳐 ‘07. 4. 2 최종 타결. IT분야에서는 통신, 상품, 금융(우체국금융), 서비스(특급배달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분과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o IT분야 한미 FTA 영향 및 대응방향(중앙대학교 이한영 교수)
IT기업들이 시장자유화에 관한 접근방식, 한-미 FTA의 양허수준, IT상품분야 한미 FTA의 영향, SW/지적재산권분야 FTA의 영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한미 FTA 이후의 정책과제로 IT상품분야에서 대미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SW/지재권분야에서 제도변화의 홍보 강화, 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 융합서비스에 대한 국내제도 조기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o 한미 FTA상 IT관련 상품 및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평가 및 대응(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
정부조달(GPA)과 관련하여 개방하한금액을 현행 약 20만불에서 10만불로 크게 낮추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미국의 정부조달 제도 및 규정 등을 파악하기는 여전히 수월치 않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one-stop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연사인 고준성 박사는 IT분야에 가장의미 있는 사항은 “반덤핑 완화, 정부조달 시장 확대, 미국측에서의 수입화물 신속한 반·출입을 위한 제반 제도 도입이 가장 큰 효과라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협상을 아무리 잘 하였다고 해도 이를 IT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협정이며,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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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화사회 편집장 신종섭 02-580-0632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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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1일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