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성명-일본은 독도 침탈 만행을 멈추라
시마네현청 앞 전광판-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일본은 2006년 독도 침탈을 위해 국가체제를 총체적으로 다시 정비하였다. 2007년부터는 지난해까지 일어났던 단발적인 도발이 아니라 한국을 완전히 그물에 가두어 죄어 오는 그런 침략행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침략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 우리사회의 지도층과 국민은 침략의 실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헛꿈을 꾸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독도의 권리를 일본과 공유하게 만든 한일어업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도에 한국 외교부는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삼겠다고 일본에 통보 하였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일본의 관여를 용인한 어업협정을 그대로 둔 채 독도를 EEZ기선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외교부가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는 사이에도 시간은 흘러 지금 이 시간에도 독도는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다. 아마도 독도가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확정되는 단계에 가서야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이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뒤이다.
지금은 무력점령에 의한 영토변경은 불가능한 시대이다. 국제법의 법리에 따라 평화적으로 영토귀속이 변경되는 시대이다. 수많은 영토 변경에 관한 국제적 판례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럼에도 아직 우리 지식층과 국민들은 일본 군대가 독도를 점령해야 마치 독도가 넘어가는 듯이 알고 안심하고 있다. 우리는 한일어업협정이 제목만 어업협정이지 그 조문 내용들은 영유권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원천적으로 무효로 만들어 그 해독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기 영토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소멸당할 수밖에 없다. 독도가 다께시마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소멸을 뜻한다. 우리 국민은 정신을 다시 가다듬어 총체적인 공격으로 전환한 일본의 침략을 분쇄하고 우리 영토 독도를 온전하게 찾아 지켜가야 한다.
2007년 2월 22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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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7일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