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 법무장관 회담 개최, 서래마을 영아살해사건 관련 수사판사 방한 등 논의
2007. 1. 19.(금, 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한-불 법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어, 서래마을 사건 관련 프랑스 수사판사의 한국 방문 등 형사사법공조 방안을 논의하였음
※ 프랑스 법무장관 약력
- 성명 : 파스칼 클레망(Pascal Clement, '45년 생)
- 주요경력 : 루아르 지역 국회의원(’95-’05), 법무장관 취임(’05)
「한-불 법무장관 회담」의 주요내용
▷ 서래마을 영아살해 사건 관련
- 금년 2월중 프랑스 담당 수사판사·경찰관의 한국 방문 및 형사사법공조 시행
- 프랑스측 방한시 꾸조부부가 고용한 파출부 등 관련 참고인 조사 및 영아사체의 프랑스측 인계 등 상호협조
※ 이번 프랑스 수사판사 등의 방한의 주요 목적은 꾸조 부부 중 남편의 범행관련 여부 규명임
▷ 금융범죄·사이버범죄 분야 협력
- 양국의 부패범죄 방지 등을 위하여 향후 금융범죄·사이버범죄 분야에 있어 수사기술 및 경험을 공유
※ 한-불 양국은 자국의 부패방지시스템, 자금추적 등 금융감시제도 등을 서로 소개하여 이해도를 높였음
▷ 포괄적 법무협력협정 체결 추진
- 양국 법무부는 향후 형사사법 분야 외에 민사, 상사, 교정, 인권 등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협정 체결 추진
※ 한-불 법무부간 포괄적 법무협력 협정 체결을 위해 적당한 시기에 프랑스 법무장관의 방한 적극 검토
▷ 기 타
- 한국의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협약·형사사법공조협약 가입, 재불 한국인 수형자의 국내이송, 재불 한국인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폭넓은 논의를 가졌음
※ 프랑스 법무부는 향후 우리 국민의 체포·구금시 신속히 한국대사관에 통보할 것을 전국적으로 지시 약속
한-불 법무장관 회담의 의의
- 서래마을 영아살해 사건의 실체 규명 기반 조성
: 서래마을 영아살해 사건 관련 한-불 양국간 최종적인 형사사법공조를 위하여 프랑스 수사판사 등이 한국 방문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
- 한-불 양국 법무부간 포괄적 상호협력 초석 마련
: 이번 한-불 법무장관 회담은 최초의 양국 법무장관간 공식 회담으로서 향후 한-불 양국 법무부가 포괄적인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기반을 마련하였음
※ 한국과 프랑스는 1886년 상호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이번 회담은 수교 120년만의 최초의 한-불 법무장관 회담이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정종욱 검사 02-503-7058
-
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