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색 수용자복, 밝고 산뜻하게 바뀐다
법무부는 지난 1957.7.19 「재소자 의류 및 침구 제식규정」 제정 이후 사회변화에 맞추어 수차례 일부 개선을 거듭해온 수용자 관급의류를 현대 일반인의 신체특성과 문화적 기대수준에 맞춰 ‘수용자 패션’ 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혁신적으로 50년 만에 전면 개정함
현재 교정시설의 수용자(기결 및 미결 수용자 포함)에게 지급되는 관급의류의 종류는 총 22종으로 수용신분·성별·누진계급·용도별(실내복, 훈련복, 호송복, 환자복 등)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그 색상이 청색과 회색위주이고 디자인이 수용생활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음
특히, 미결수용자의 경우 관급 의류의 품질이 좋지 않고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착용을 기피하고 자비로 구입한 의류 착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비의류 구입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수용자간의 위화감이 발생해왔음
개선되는 수용자 의류 색상은 색채심리학적 기능을 고려하여 기존의 청색ㆍ회색ㆍ연두색 등 탁하고 어두운 색상에서 탈피하여 블루계열ㆍ그린계열ㆍ브라운계열ㆍ베이지색 등 전체적으로 밝고 산뜻한 계열의 색상으로 변경하여 수용자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범죄적 성향을 개선하는 능동적 심리치료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됨
실내복의 경우 현행 청남색, 회색, 갈색 등에서 암청회색, 청록색, 카키색, 밝은 하늘색, 밝은 바다녹색, 갈대색 등으로 다양화하고 하복의 경우 밝은 톤을 사용해 시원한 느낌을 줌
여성수용자 의류의 색상은 남성수용자와 차별하기 위하여 밝고 화사한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였고, 호송복의 경우는 도주방지 등 기능적 요소를 고려하여 눈에 띄는 색상을 사용하였음
디자인 면에서는 남성 및 여성수용자의 성별 특성과 신체구조를 고려하여 편리하고 세련되게 디자인 하였고, 옷이 흘러내리는 불편함이 지적되었던 하의는 허리에 고무밴딩 및 단추식 이중조절 장치를 추가하여 착용의 편리성을 강조하였음
동복의 경우 남녀 모두 솜을 넣은 지퍼형 점퍼를 새로 도입해 보온성을 높이고, 춘추복과 하복의 경우 다양한 디자인의 셔츠형태로 개선함
또한 구분의 실효성이 적은 기결수형자의 실내복과 작업복, 교육훈련복을 실내복으로 통일하여 관급의류 관리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함
법무부는 2007년 3월까지 개선된 관급의류 내용을 반영하여「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하고 최종 선정된 수용자 관급의류(20종)를 교도작업을 통해 피복전문제작 교도소에서 생산하여 2007년 하반기에 하복부터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임
기존 원단 재고보유 품목은 완전소진 시까지 종전 의류와 혼용토록 하였고, 개선된 수용자 의류는 소규모 교정시설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임
법무부에서는 금번 수용자 관급의류 전면 개선을 통해 수용자의 생활환경 및 인권적 처우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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