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와 장관, 실패한 정책 추궁에도 둘러대기에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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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10:04

서울--(뉴스와이어)--11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예산(안) 심의’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지적하자,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며 안일한 답변태도로 일관하였다.

심의원은 권오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에게 “참여정부 이후 지금까지 전국의 공시지가 변동율이 14~19%로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권오규 부총리는 “공시지가 과표 현실화로 인한 증가이지, 실제는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며 전국 땅값상승 현상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서 각종 개발정책으로 인한 보상금 37조원이 전국에 풀려 ‘투기 부메랑’으로 되돌아왔음에도 정부가 이를 선순환으로 되돌리는 정책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자, 권 부총리는 “보상금이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증권과 금융권,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국내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현상으로 미루어 다시 부동산 투기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진 않다”며 개발보상금이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심의원은 한명숙 총리에게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병직 前 장관 혼자에게만 돌리고 도마뱀꼬리 자르듯 하였다”고 따지자, 한 총리는 “본인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고, 국회에서도 강력히 요구한 것 아니냐”며 정부책임론에 대해서는 회피하였고, 시중의 ‘부동산 과외 열풍’ 현상에 대한 질의에 “잘못된 현상이다.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답변하였다.

정부에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의원의 질의내내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시장과 민심을 과소평가하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