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상자료원 국정감사에 대한 문화예술단체 논평
수직계열화, 스크린쿼터 등 영진위의 정책방향 뚜렷해져야
거의 모든 의원들이 영화산업 내의 수직계열화 문제를 지적했다. CJ, 오리온, 롯데 등 영화의 투자와 배급, 상영 등을 병행하는 ‘한국영화 빅3’의 존재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는 수직계열화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위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의 경우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토와 정리로 그 원인과 경과를 자세히 짚어내 주목을 받았다.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영진위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영진위 위원장의 답변은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 외엔 없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민간위원회로서의 정책적 방향을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독립영화, 인디영화, 예술영화 등 다양성영화의 진흥에 대한 관심과 정책방향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당위에만 그치는 질의는 별다른 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부가판권 시장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의원들은 한국영화의 부가판권 시장이 몰락한 것에 대한 원인을 불법 다운로드에만 책임을 돌리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바빴다. 물론, 부가판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해 절실한 부분이지만 단지 불법 다운로드 근절만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상황을 바꿔낼 수 없을 것이다. 국감의 논의가 매체 진화에 따른 새로운 부가판권 시장에 대한 부분에까지 미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사라지지 않는 지역구 관계 발언
대체로 무난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과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이전과 관련해 질의를 했다. 영진위의 부산이전이 결정된 상황에서 영화아카데미 원장이 그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데 대한 문책성 질의였다. 그러나 두 의원의 길고 집요한 질의와 질타는 이재웅 의원이 부산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고, 윤원호 의원도 비례대표지만 부산을 근거로 활동해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측면이 다분했다.
공정거래위의 사실상 위증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황당했던 것은 실제 위증에 가까운 답변이 노골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원준 본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증언행태를 보였다. 김 본부장은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자신의 담당분야가 아니라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고,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본부장 직을 맡은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했을 당시의 경험을 근거로 김원준 본부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용 희생양으로 충실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결국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27일 국정감사는 몇몇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영진위와 영상자료원의 정책대안을 요구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나, 몇몇 의원들과 증인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부가판권 시장 문제에 대한 내용에서 보여지듯 피상적인 질의만으로는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한 논의가 창출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남은 일정 동안 관계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2006년 10월 30일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우리만화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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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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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5일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