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국 246개 지방의회에 의회 해외연수 백서 및 해외연수 개선방안 전달

뉴스 제공

2006-10-17 11:46

서울--(뉴스와이어)--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이하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06년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된 전국 250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 4년 동안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수령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6년 5월 『제4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와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제5기 지방의회 경우도 벌써 경기도의회의 해외연수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모범적인 해외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기 백서와 개선방안을 제5기 지방의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맞추어 전국 246개 지방의회 전체에 10월 17일 발송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경우 17일(화)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직접 백서와 개선방안을 전달하였다.

공무원노조와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공무원노조 지부 및 흥사단 지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단체와 연대하여 해외연수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해외연수가 발생하면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이번에 새로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활용하여 감시 및 퇴출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개선방안>
○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 및 실질적인 운영 보장
○ 심의위원회 구성시 민간인 비율 제고
○ 결과보고서, 동행 공무원이 아닌 방문 의원 직접 작성
○ 결산서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 출장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패키지 여행식이 아닌 상임위원회 및 지역 현안 관련된 1-2개국 집중 방문
○ 유명 여행지 방문이 아닌 공식일정 위주의 해외연수
○ 지역 언론 기자 동행시, 의회 예산이 아닌 언론사 차원 경비 충달
○ 임기말 (2010년 상반기) 해외연수 지양

웹사이트: http://www.kge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