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04년도 징병검사 결과
이와같은 판정비율은 지난 해와 비교해 볼 때, 현역대상은 5.4% 포인트 증가한 반면, 공익근무대상과 면제는 각각 5.1%, 0.5%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재신체검사대상은 0.1%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올해 징병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이 증가한 이유는 올해부터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하여 지난 해까지 공익근무대상 판정을 해왔던 고등학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 중 신체등위 1-3급자를 현역대상으로 판정하고, 질병과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이 일부 상향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상향조정 내용은 지난 1월 30일자 병무청 보도자료 참조)
신체등위별 판정현황은 1급, 2급이 각각 36.8%, 36.3%로 전체 수검자의 73.1%를 차지하고 있으며, 3급이 17.6%, 4급이 5.9%, 면제대상인 5급, 6급이 각각 1.7%, 0.2% 그리고 재신체검사대상인 7급이 1.5%로 나타났다.
이러한 판정비율은 지난 해와 비교하여 1-2급이 3.1% 포인트 증가한 반면, 3-5급이 3.1%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현역대상에 해당하는 1-2급이 증가한 이유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일부 상향조정에 따른 것이다.
전체 수검자 중 대학 학력자가 72.5%, 고등학교 졸업자가 23.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중퇴자는 3.2%, 중학교 졸업자는 0.4%, 중학교 중퇴이하자는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황은 지난 해와 비교하여 대학학력자는 1.3% 포인트 증가한 반면, 고졸자와 고등학교 중퇴자는 각각 0.3%, 1.0% 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면제자는 전체 수검자의 1.8%(신체결함 1.7%, 신분결함 0.1%)인 6,14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0.5% 낮아졌다. 각과별 면제자 현황은 외과질환이 42,7%로 가장 많고, 내과질환 19.4%, 신경정신과 질환 17.4%, 안과질환 13.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피부과 질환은 각각 2.9%, 2.5%, 1.2%, 0.5%로 낮았다.
각 과별 면제율은 지난 해와 비교하여 외과, 신경정신과, 안과 질환은 각각 4.2%, 1.8%, 0.6% 포인트 증가한 반면, 이비인후과, 내과, 치과, 비뇨기과, 피부과 질환은 각각 3.5%, 1.7%, 0.8%, 0.3%, 0.3% 포인트 낮았다.
이비인후과 질환의 면제율이 가장 많이 낮아진 것은 올해부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해까지 5급으로 판정되던 진주종성중이염 등 일부질환이 4급으로 상향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징병검사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징병검사와 수검장정의 불평, 불만해소를 위해 시민단체관계관 등을 각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명예옴브즈만으로 임명, 운영하였다.
징병검사 명예옴브즈만으로 참여한 인원은 총 1,519명으로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 975명, 시민단체관계관 501명, 고등학교교사 20명, 병역이행명문가 10명, 기타 13명 등이었다.
징병검사 명예옴브즈만이 접수한 민원은 총 472건으로 신체등위판정에 대한 불만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환경개선, 징병검사제도 개선, 종사원 불친절 등이었다. 접수된 민원의 89.8%인 424건이 본인의 의견을 반영 처리되었으며, 특히 신체등위판정에 대한 불만은 92%가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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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일 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