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논평-참여정부에게 노동자농민과 공무원은 국민이 아닌 말살의 대상일뿐인가?
5조9천억의 순이익을 내는 포스코에 대한 근로기준법준수요구와 임금인상이라는 포항건설노조의 당연한 요구에 대하여, 조합원에 대한 일괄해고로 답변을 하고 공권력은 하중근동지를 죽이고 58명을 구속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수백억에 이르는 손배가압류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과 9일의 하중근열사 정신계승과 살인폭력규탄을 위한 민주노총 포항집회에서 공권력의 폭력속에 노동자농민이 두개골 골절과 실명등의 부상을 당하여 수백여명이 병원에 실려가고 수십여명이 강제연행을 당하였다. 경찰은 불법폭력에 항의하는 길가의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임신부마저도 폭행하여 하혈과 함께 실신시켜서 유산시키는 악행을 서슴치않았다. 어제 11일에는 부산지하철매표소의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부산시청앞 결의대회에서 경찰은 공무원노조 동지들의 손가락골절, 입술부상과 이빨을 깨뜨리는 폭력을 휘둘렀다.
노무현대통령도 1988년 현대중공업의 파업현장에서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외치면서 “정당한 법이 아니면 지켜야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역시나 노무현대통령에게도 자본이나 보수언론과 마찬가지로 ‘노동문제는 노사문제가 아닌 치안문제’일 뿐이고 ‘파업을 하면 국민들에게 손실이 크고 나라가 망한다’는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만 선(善)이 되었다.
일괄 해고와 파업. 그리고 3개월이 넘는 무임금으로 허기진 뱃살을 움켜잡고 싸워야하는 포항건설노조 조합원과 구속간부의 가족과 아이들이 겪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어느 정치가나 언론에도 동정 한마디가 없다.
노무현참여정부에게는 노동자농민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국민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직 포스코등 재벌과 론스타등 초국적 자본만이 진정한 국민이었다.
올해 3월 29일 ILO(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공무원의 노동3권보장과 노조탄압중단에 대한 요구를 정부는 묵살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여왔고, 지난 7월 6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공무원/교수/교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지만 행정자치부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8차에 걸친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교수/교원의 노동기본권논의는 전혀 진행되지않고 있다. 오히려 8월29일 ILO아태총회(부산)을 목전에 두고 노조사무실 강제폐쇄와 노조간부징계등 공무원노조 탄압의 강도를 더욱 더 높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자농민의 투쟁과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투쟁, 그리고 포항건설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참여해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4일과 9일의 포항집회뿐만 아니라 하중근열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경찰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포항건설노조와 포스코사이에 노사협약이 체결되는 날까지 적극 연대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공무원노조탄압을 분쇄하고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그날까지 공무원노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6. 8.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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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5일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