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규제 요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실태조사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와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험 또는 인식 그리고 대응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이 청소년 교육에 ‘긍정적(24.%)’이기보다는 ‘부정적(30%)’인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2005년 조사의 ’부정적(16%)’이기보다 ‘긍정적(40%)’이라는 응답과 반대되는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의 역기능이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성인음란물(78%)’을 가장 심각한 인터넷 역기능으로 지적하였으며(중복응답) 이어서 ‘개인의 명예훼손(57%)’, ‘헛소문 유포(49%)’, ‘언어폭력 등 모욕(47%)’, ‘자살유도행위(26%)’, ‘도박 등 사행행위(19%)’, ‘폭력행위 조장(11%)’, ‘불법다단계(7%)’, ‘폭탄제조(5%)’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인터넷 이용 중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를 접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60%, ‘있다’는 응답은 40%였으며 대부분은 한달에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웹서핑 중 우연히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댓글의 이용은, ‘타인의 댓글을 읽기만 한다(48%)’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댓글에 전혀 관심이 없다(25%)’, ‘댓글은 달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25%)’, ‘적극적으로 댓글 논쟁에 참여한다(2%)’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대부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75%)’고 응답했으며, 그밖에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서비스 이용(12%)’,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9%)’,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6%)’ 등으로 응답했다(중복응답).
댓글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38.5%)’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등 조치를 요청(30.0%)’,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한다(26.3%)’, ‘경찰에 신고한다(18.9%)’, ‘반박정보나 댓글을 게시한다(13.6%)’ 순으로 응답했다(중복응답).
인터넷 정보의 규제에 관해 인터넷음란정보, 인터넷 잔혹·혐오정보, 도박 등 사행심 조장 정보에 대해 ‘삭제 등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87%)’는 응답은 ‘정보의 수용여부는 이용자가 결정한다(13%)’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댓글 규제에 대해서도 ‘욕설, 비난의 댓글은 규제하고 다른 댓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49%)’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욕설, 비난일지라도 댓글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14%)’, ‘댓글은 욕설, 비난이 대부분이므로 없애야 한다(13%)’, ‘기타(2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터넷 이용자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인터넷 정보의 규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IT 코리아, 네티켓 코리아’ 등의 캠페인을 전개하여 네티켓을 제고하고,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근절 및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하여 삭제 등의 시정요구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ic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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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책연구팀 김정한 02-3415-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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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4일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