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 당선자, 한명숙 국무총리 방문 수정법 완화 건의
김 당선자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 한명숙 국무총리와 만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경기도 내 연천 등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켜 달라. 접경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제한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역 개발에 더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건의했다.
김 당선자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건의서를 한데 모아 한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국 각 지역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당선자는 이어 팔당상수원 지역의 규제완화도 건의했다. 김 당선자는 “팔당상수원 지역의 규제를 풀어 달라.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되, 잘 못되면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내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한 총리는 이에 “환경부와 우선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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