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충남연합방송(SO) 승인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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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6 11:04

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盧成大)는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주)이 제기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음.

충남연합방송은 구성주주 전원이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결정 후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이를 은닉하고 승인장을 교부받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승인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고, 방송위원회에서 승인장 교부시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부과한 해제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2005년 10월 4일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06년 1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서울행정법원(제5부)은 2006년 5월 16일 선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5월 25일 방송위원회에 송달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이유를 밝힘.

방송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 승인 심사기준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 또는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승인 심사 후 승인처분 전에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주구성이 확정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승인처분의 철회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지 않음

사업승인기간 동안 주식양도 등을 제한한 것은 구성주주들의 일방적 탈퇴를 방지함으로써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하려는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고, 승인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필요가 있음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주 4인이 자신들의 지분 매도 사실을 숨기고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

충남연합방송이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등의 전환승인제도의 입법취지를 심하게 훼손하였으므로 법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 방송위원회 판단

○ 방송위원회는 충남연합방송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방송사업 인허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유지하기 곤란하고, 방송사업 인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 충남연합방송의 주주간 계속적인 분쟁, 채널사용료 미지급, 회계처리의 불투명 등을 고려할 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취소

○ 의의

방송위원회의 충남연합방송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취소는 인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허가 처분이 취소된 최초의 사례였으며, 이번 판결은 방송사업자가 가지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의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봄.

<붙임>

승인처분 취소의 구체적 사유

□ 해제조건의 성취

○ 충남연합방송의 경우 2002년 11월 4일 종합유선방송 승인대상 사업자 결정 후 2003년 3월 18일의 승인장 교부전에 구성주주 중 임창재 등 6인이 주식을 당해 방송구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및 그 대표자(빈의홍)에게 매도한 바 있으며, 충남연합방송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03년 2월 11일 임창재 등 6인의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바 있음

○ 방송위원회는 2003년 3월 18일 아래의 승인조건하에 충남연합방송에 대하여 승인장을 교부한 바 있음
-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주)의 구성주주 임창재 등 6인과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간의 주식양도행위가 유효한 것임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되는 것을 해제시키는 조건(법원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결과 등으로 인해 가처분 결정의 취소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

○ 2004년 11월 11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처분 결정의 취소 및 가처분 신청 기각이 확정됨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부과한 승인취소 조건이 성취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장 수령

○ 충남연합방송의 나머지 구성주주 주인환 등 4인의 경우에도 승인장 교부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승인장 교부전 구성주주 10인 전원이 승인대상 사업자 결정 후 승인장 교부전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이자 최다출자자인 주인환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승인장을 수령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장을 수령함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