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세미나 개최
이번 학술세미나는 인터넷상의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한 비방, 허위사실유포,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해 헌법적, 민·형사적 측면에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인터넷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는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양동철 숭실대 법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보호”에 대해 명재진 충남대 법대교수가 발표한다. 명재진 교수는 인터넷 매체가 다른 매체와 달리 편집과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터넷실명제를 통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편집인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2주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홍승희 부연구위원이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형사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가중된 형사처벌보다는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3주제인 “사이버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 최정열 부장판사가 피해자의 불법행위금지청구권 도입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사이버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가 확실하고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제도를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모니터링 강화,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ic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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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팀장 한명호 02-3415-026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협력사업단 교육홍보팀 신주형 02-34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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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3일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