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vs강금실... 캠퍼스라이프 ‘릴레이대담’서 교육정책 ‘대립’
캠퍼스라이프 학생기자단과 '릴레이 100분 대담'을 가진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캠퍼스라이프 학생기자단과 '릴레이 100분 대담'을 가진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대학생활포털 ‘캠퍼스라이프’(www.campuslife.co.kr 대표: 홍남석)는 공식 선거활동 직전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단독 ‘릴레이 100분 대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두 후보는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캠퍼스라이프 학생기자단(남녀 대학생 8명)은 대학생 유권자를 대신해 젊은 층의 주된 관심사인 대학관련 정책 및 취업대책 등에 대해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공식선거활동 직전 단독 대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두 후보는 교육과 취업정책 등 젊은 층의 관심사에 각기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강금실, “정부 예산만으론 부족, 시의 적극참여 필요”
강금실 후보는 “교육정책에 있어 공교육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공적부분에서 대폭 예산 제도를 개선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시험보고 학비 부담이 드는 고급사립고”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어 강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입시 및 과외열기가 과열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유 있는 사람만 갈 수 있기에 큰 차별이 예상된다”며 “오 후보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선 확연하게 자신과 다르다”고 확실한 선을 그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사실 서울시장이 교육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따로 있다”고 말하면서 “강 후보가 2조원을 만들어서 교육에 쓰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후보가 2~3조원을 아꼈으니, 본인도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절감되는 예산을 모두 교육에 쏟아 붓겠다는 의견인 것 같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도 아니다”고 강금실 후보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또한 오 후보는 “정부가 입시 정책에 우리나라만큼 관여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존중해야 각 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에 따라 교육이 이뤄질 수 있고 대학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각 대학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요구중인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기부금입학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오세훈 “서울시장 관여말고 대학 자율성 보장”
또한 핵심공약사항에 있어서도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교육'을,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문화'를 내세워 차이를 보였다.
강금실 후보는 서울 시민이 가장 원하는 항목으로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후보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라며 "경제 활성화 즉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데 먹고 살기 힘들게 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태어나서 자라고 직장 다니고 노인이 될 때까지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교육의 예산확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지난 서울시 사업은 건설사업 위주로 교육, 복지, 보육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예산만으론 어렵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토론을 10번 정도했는데 어느 토론에서도 문화에 대해 묻지를 않았다"면서 "문화한국이 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론은 단연코 ‘문화시장'임을 역설했다.
특히 오 후보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서울이 만든다"면서 이명박 시장에 대해 새롭게 뭔가를 만들고 하는 식의 ‘하드웨어’에 비교하면서 본인은 '소프트웨어'적임을 강조했다.
대담 / 캠퍼스라이프 학생기자단
이한아(성신여대), 권승한(건국대), 정현진(숙명여대), 이은아(한성대), 김현선(고려대), 장훈(서울산업대), 유재환(한국외대), 김민아(이화여대) 사진 / 조훈희(성균관대) 학생기자
< 제공: 캠퍼스라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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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대담전문 ]
"청년문화 형성 나라의 기둥"
'최초'수식어 이번 선거에도 적용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는 대표적인 '뉴스메이커'이다.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당시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까지 강 후보의 일거투 일투족은 세인의 관심을 모았고 정치인으로는 드물게 '강사모(강금실을 사랑하는 모임)' 등 팬클럽까지 결성되어 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활동 직전 캠퍼스라이프 학생기자단과 가진 '릴레이 100분 대담'자리에서도 강후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보라색 재킷을 입고 나와 나직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 후보는 대학교육 정책에 있어 "서울시가 그동안 교육에 등한시 했다"며 "근본적으로 대학을 포함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면 정부예산만으론 어렵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최초로 서울시장 후보 남녀 성대결을 벌이게 된데 대해 "대학 내 여대생이 1%에 불과했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고 전문직 법관으로 일하면서도 여성 최초라는 부담감이 끊임없이 있었다"면서 "여성 정치인의 출현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감성정치'로 꼽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386세대들은 너무 머리로만 해서 현재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히려 정치에서의 감성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다음은 캠퍼스라이프 학생기자단과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간에 가진 ‘릴레이 100분 대담’ 전문이다.
- 대학 정책과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은.
▲ 서울시가 그동안 교육에 등한시 했다. 근본적으로 대학을 포함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예산만으론 어렵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예산 5%를 정부가 교육에 투자해야한다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맞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OECD 선진국에서는 56% 정도 교육예산을 지원하는데 비해 현재 서울시는 36% 밖에 사용 안하고 있다. 정부가 더 지원하기 어렵다면 시가 나서서 보완해야 한다. 연 2조원을 더 투자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당장 어렵기 때문에 우선 연 5천억 원으로 잡았다. 예산 자체를 선진국 형으로 바꿔야 한다.
서울시 사업은 건설사업 위주로 교육, 복지, 보육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한다. 교육 복지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이제까지 초, 중, 고등학교에 전체 예산의 86%를 쏟아 붓느라 대학교육에 지원을 거의 못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은 손해를 본 것이다. 기여입학제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구조가 바뀌어야 대학도 산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2차적으로는 대학문화가 죽어있다. 정책적 해결방안으로는 강북 지역에 대학이 많은데, 산학연계 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관학 벤처밸리가 있겠고, 해외사례에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포드 대학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다. 산학연계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면 대학도 살고 강북도 살게 되고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그 지역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문화를 형성해야한다. 각 대학마다 독특한 문화를 지원해서 문화적 정서적인 환경이 돼야 대학생 활동도 즐겁고 더 많이 고민하고 사회에 나가서 능률 있게 일할 수 있다.
- 서울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 가장 절박한 문제가 먹고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인데, 먹고 살기 힘들게 하는 이유가 또 있다. 태어나서 자라고 직장 다니고 노인이 될 때까지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없다. 보육 문제만큼은 해결돼 이 사회에서 애 낳는 고통과 두려움이 없어져야 한다. 해결책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데 여성 혼자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에 예산지원을 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면 교육 보육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도 즐겁고 부모도 즐거워진다.
또한 노인복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가지 예산을 지원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 시설을 만들겠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구조를 직장에서도 바뀌어야 한다. 서울시가 나서서 기업의 협조를 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꿔가야 한다.
- “50대에는 놀고 싶다”고 하셨는데 시장이 된다면 계획에 차질 있는 것 아닌가?
▲ 40대가 정말 힘들어 50대가 되면 퇴직하고 놀고 싶다고 꿈을 꿨다. 40대는 자립을 해야 하고 부모님과의 사별, 경제 문제해결, 아이교육, 집 장만, 노후걱정 등 여러 가지로 부담이 크다. 그 동안 많이 힘들었기에 놀고 싶다고 꿈을 꿨는데 이렇게 선거 나와 뛰고 있다.(웃음)
- 교육부의 ‘삼불(三不)제도’에 대한 견해.
▲ 교육은 사회의 사람을 키우는 것으로 각자 개인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나라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 뭐든 지원해주고 날 때부터 자랄 때까지 책임지는 공교육이 돼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문제는 평준화는 좋다면서 대학을 꽁꽁 묶어 학교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 대학의 평등화를 보장하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야 한다.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정부가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려다보니 삼불제도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교육부의 삼불정책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내용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바꾸고 과감히 개혁해야한다고 본다.
삼불정책 중 기여입학제가 등장한 배경은 대학을 평준화로 묶어놓고 예산지원도 않고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입장에서도 돈이 있어야 뭘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기여입학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근본에서부터 고쳐나가야 대학 자율권도 얻을 수 있다.
- 현재 서울시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 담 허물기 사업이 진행 중인데 시장이 되면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또 다른 공존방안은?
▲ 대안은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바꾸고 문화센터로 만들고 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안이 있다. 그중 대학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대학협조를 얻어 검증 및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평가를 거친 후 어떤 형태로 만들지 좀더 고민해야겠다.
- ‘작은 마을 문화운동’으로 동네마다 도서관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 기존의 국공립도서관 시설은 규모는 크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 최근 어린이 도서관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유를 생각해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있는 국공립 도서관도 살리고 작은 마을 도서관 등 복합적인 작은 마을 운동으로 가야한다.
- 이번 선거부터 약 62만 명의 젊은 유권자들이 늘어났는데 낮은 정치참여 속에서 표심을 잡기위한 전략은?
▲ 20대가 이 나라의 주인이자, 미래를 형성하는 주인이다. 변화를 바라고 가장 앞서서 주도하는 세대로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이 많이 되어야 한다.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자체 선거는 총선, 대선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살림 정치다. 선거를 통해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대표적으로 감성정치로 많이 꼽히시는데.
▲정치에서의 감성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동안 머리로 생각하는 시절을 너무 많이 지나왔다. 내가 학교를 다녔던 70-80대 학번, 이른바 386세대들은 너무 머리로만 해서 현재 지지를 못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여성최초라는 부담감은 없는지?
▲ 부담이 있다. 현재 대학 안에 여대생은 30-40%가 넘는다. 난 1% 시절이었고 또 전문직 법관으로 일하면서 과도기를 겪었다. (여성으로 드문 전문직 법관이다 보니)자꾸 (나에게) 역할이 온다. 근데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서울시장 출마한 것도 이런 이유도 있다. 여성정치인의 출현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기에 항상 부담을 갖고 있다.
- 네거티브 정책에 대한 생각은.
▲ 이제까지 우리선거에서 네거티브 정책이 많이 횡행했었다. 그러다보니 네거티브하지 말자고 하니까 네거티브 기준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판하는 게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본다. 인신공격, 사생활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 등이 네거티브다. 대법원 판례로 정리돼있다.
서울시장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이 굉장히 엄격하다. 개정안은 5년 동안 재산 형성과정 공개하게 되어있다. 재산, 사생활, 업무 수행 부분은 철저히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기준이 어렵겠지만 최소한 사실이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비판하는 것을 네거티브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 짧은 토크
- 서울시장되면 하고 싶은 것?
▲ 교육 보육 현장방문
- 낙선되면 먼저 할일?
▲일단 좀 쉬어야지 ^^
- 대중교통 이용도?
▲ 선거전 솔직히 이용을 못했다. 너무 알려져 버스를 못 타고 다녔다.
- 노 대통령에 대해?
▲ 노 대통령은 열심히 하셨는데 국민하고 마음이 따로 가신 것 같아 아쉽다.
- 월드컵 23인 중 가장 좋아하는 선수?
▲ 박지성(웃음). 안정환도 올해 드라마틱한 장면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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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대담 ]
“나는 문화시장이 되고 싶다”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서울이 만든다."
이미 여러 차례 문화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21세기 서울시의 미래는 문화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문화를 국가경쟁력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단연코 본인 밖에 없다”고 오 후보는 힘주어 말했다.
지난 5월 공식 선거활동을 갖기 전 본지 학생기자들이 오세훈 후보의 사무실을 찾았다. 초 단위로 바쁜 스케줄에 전날 있었던 심야에 있었던 방송사 토론으로 후보는 무척 지쳐 보였다. 학생기자들과의 만남 말미에 오 후보는 “빡빡한 요즘 일정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후보는 “취재기자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은 갈수록 힘이 더 나더라”고 말하며 학생기자들과의 만남을 크게 반겼다.
인터뷰를 마치고 오 후보를 만남 소감에 대해 학생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1등 후보만의 여유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 뒤늦게 당 경선에 참여, 지지율 1위에 올라섰는데 이유는?
▲ 잘 아시다시피 당내 표는 2등, 당원당규 바뀌면서 국민 참여선거인단의 표가 많아 이겼다. 16대 의정활동 모습에서 한나라당을 바꾸자는 열망이 강했고 이런 잔영이 남아 이번 당내 경선과 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나를 따르라”식은 과거형 리더십이다. ‘열차형 리더십’과 ‘마차형 리더십’이 있는데 요즘은 마차형이다. 이는 뒤에서 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 설득 및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정치에 대한 어려움, 인간적 고뇌의 기간이었다며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났는데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한 이유는?
▲ 강금실 후보 등장이후 한나라당에 위기의식이 생겼고 한나라당에서 경륜이나 인품을 갖춘 분들이 바깥에 잘 전달되지 않았다. 흥행에 실패한거다. 그러다 보니 한나라당 경선이라는 것이 세인들에게 잊혀졌다.
이때 당 일각에서 새로운 후보 영입론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내 이름이 나왔다. 당내 경선 불과 보름 앞두고 당내 소장파가 나서 “오세훈 들어오라"고 했는데 당 경선에서는 조직 활동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적어 일주일 동안 망설였다.
그 후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고 나가면 목표를 달성 하는 것이 본능이고 당원으로 해야 할 일이기에 시장후보로 나서게 됐다.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당선된다면 해결방안은.
▲ 서울시는 하나의 지자체일 뿐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은 한계가 생긴다. 나라전체의 경제가 좋아야 기업의 이익이 커진다. 이익이 많이 나야 재투자를 하고 그리고 취업이 된다.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돼야지 억지로 만들어서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 의미가 없다고 본다.
‘행정서포터’ 등의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도 있지만 평생직장이 될 순 없다. 서울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 뿐이다. 서울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결국에는 취업률을 신장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서울’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시장이 된다면 서비스업종을 서울의 대표얼굴로 만들어서 전국사업의 측면을 지원해 주겠다. 신용보증제단, 서울경제공사를 통해 서비스업을 더욱 지원할 생각이다.
- 공약 중 대학 실업률 해소 방안으로 산학연 협력 지원 체계 육성을 말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 핀란드에서 도입에 성공한, 산(회사)학(대학)관(정부)연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
학교의 특성화된 부분에 집중 투자시키고 대학 주변에 회사를 유치하고 서로 취업을 시키고 정부는 세금을 걷어 다시 기업에 재투자하고, 기업은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하는 등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
BT. IT, NT, 보험, 의류 등 우선적으로 각 대학의 특성화를 시켜야 한다. 핀란드도 저항이 많았다. 현재 각 대학들은 통폐합 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 구로디지털, 상암 DMC, 태릉 NIT 단지, 마곡 R&D 센터 등 연구단지가 생기는데 각 대학 관련학과와 연결시켜서 산학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시장이 된다면 각 대학별 특성화 부분을 지원해주며 대학 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만들 작정이다.
- 밤에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것이 서울 밤문화의 전부라고 하면서 “서울의 밤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과 젊은이들의 놀이공간에 대한 방안은?
▲ 이번 선거를 치루면서 토론을 10번 정도했는데 토론에서 문화에 대해 묻지를 않았다. 21세기에는 문화한국이 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본다. 문화에는 세일즈 포인트로의 문화와 시민 삶의 질에 관한 문화가 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팔리는 물건은 두타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5배나 비싼 값을 주고 사오면서도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품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표를 사는 것, 이것이 세일즈 포인트로서의 문화다.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서울에서 만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
이런 식의 사고와 문화를 국가경쟁력 향상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후보는 현 후보들중 단연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시동을 걸지 않으면 늦는다. 현재 국가경쟁력이 뚝 떨어졌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없는 정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만약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을 진행했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듯 정책이란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서울시에서 작년에도 몇 번에 걸쳐 했던 건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조성에 대한 논문대회가 있었지만 사실상 그 정책이 입안되는 경우를 볼 수 없었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런 아이디어들을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 아직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적은 없다. 기본적인 문화적 마인드를 모든 면에 접목시켜 실제 행정을 할 때 대학생들을 영입해 서로 도움을 되게 할 것인지는 구체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 올해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가 되면서 젊은 유권자들이 늘어났는데 표심을 잡기위한 공략이 있는지.
▲ 새내기들의 표를 얻기 위해 특별한 공략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등록금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이면 당장 표가 늘겠지만 사실상 서울시장은 등록금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토론이나 기사를 통해 각 후보의 생각에 공감한다면 그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다. 특정계층이나 특정 타게트를 위한 무리한 공략은 없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숲과 청계천의 과제를 해결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큰 정책이 무엇인지.
▲ 참으로 난감한 질문이다. 시장으로서의 업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까도 말했듯이 문화적소양이 높아졌다고 누가 나의 문화적 소양이 10에서 90으로 갔다고 말하겠는가.
시장이 된 후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에도 오세훈이 이러한 것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 힘들 수도 있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큰 핸디캡일수도 있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재의 목표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대중이 열광하는 굵직굵직한 정책을 할 생각은 없다.
-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교육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강 후보와 다른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 지금 강 후보가 교육 시장론을 들고 나오면서 초점이 교육에 맞춰지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장이 교육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따로 있다.
지난 토론회 때 민주당 박주선 후보가 했던 말, 그 말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떄문에 그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강 후보가 2조원을 만들어서 교육에 쓰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가 2~3조원을 아꼈으니, 본인도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절감되는 예산을 모두 교육에 쏟아 붓겠다는 의견인 것 같지만 현재 시스템상 그렇게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정해져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만 다를 뿐이다. 결국 교육에 대한 영향력도 한계가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예산도 한계가 있고 거기에다 아이디어는 비슷하고 크게 차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각 도별 민간협력형 자립형사립고 설치가 원천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했는데 현재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의견은.
▲ 고교평준화의 전체적인 틀을 흔들고 싶지는 않지만, 완전히 학교를 서열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평준화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강남북의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결국 각 구별로 잘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학교를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한 지역에 1~2개 정도는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 입학할 수 있게 해서, 굳이 강남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강남북 불균형도 해소되고 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현재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해있다. 지금 와서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고등교육을 단순히 대입기관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서울시장이 교육 전반적으로 생기는 문제를 근본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정책수단은 없다.그것은 어차피 중앙정부의 큰 틀에서 바꿔나가야 하는 문제다.
이미 강남북 교육격차는 심해졌고 대부분의 강북주민이 자립형 사립고를 바라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온다. 즉, 중앙정부의 큰 틀이 이미 결정돼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얼마 전부터 학생부 반영비율과 학교측 우수인재선발권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문제가 논란거리였다. 대학자율화와 교육부 삼불제도에 대해 견해는.
▲ 교육정책, 특히 입시에 중앙정부가 이렇게 관여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대학 정도 되면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학교는 이러이러한 특성, 적성을 가진 학생을 우선적으로 뽑고 싶어 하면 뽑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에 따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등마인드가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에 의해 모든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단 아직까지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기여입학을 만들어놓으면 기여가 아니라기부금입학으로 변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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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1일 1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