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백서가 보여주는 군사대비...일본은 이미 군사 도발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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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7 11:41

서울--(뉴스와이어)--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려는 정성은 지극하다. 일본에 오랜 기간 유학했다는 사람들은 일본의 독도집착을 별 것 아니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개정헌법 초안전문에 독도를 집어넣을 정도로 독도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독도를 차지해야 대륙과 아시아를 통괄할 힘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의 야심과 준비를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무대응, 무시, 조용한 외교 등으로 영토위기를 비켜 다닐 때 일본은 국제법상의 모든 준비와 국민의식과 국내정치면에서의 준비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일본의 주장에 찬동하도록 만드는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군사력으로 독도를 제압할 준비까지 완료하였다. 이런 준비의 일단을 우리는 방위백서와 자위대의 업무영역이나 방침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런 일본의 준비를 보면서도 한국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논리는 분쟁지 회피론이요, 독도 무가치론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국제법상 일본의 권리 행사를 묵인한 것이 되어 우리는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주장은 좋게 생각하면 무지의 소산이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작은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일본은 군사적 해결을 통해서 독도를 강탈하려는 근거를 나름대로 마련해 왔고 이제는 이를 실천에 옮기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번 4월의 침탈 시작이 이를 반증한다. 당시 해상보안청 조사선이 침략 시도를 할 당시 이지스함을 비롯한 해상자위대가 바로 옆에서 기동훈련 중이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독도본부는 일본 방위청 자료와 이에 관련되는 몇 건의 문건을 통해 일본의 침략의도와 군사력 사용을 통한 독도 침탈 방침이 확고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무장부대가 독도 영역을 상시 침입, 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서 이미 한국의 다께시마 일본 영토 주장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고 일본은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일본의 판단을 한국이 모른 척 했을 뿐이다. 일본은 나름대로 합법적이며 일본 영토에 대한 자위조치라는 명분을 쌓아 가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더 험하게 도발을 해 올 것이므로 우리도 이에 분명하게 대처할 각오를 해야 한다.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