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치연대 논평-비장애인중심사회의 극복을 위해 장애인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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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 11:52

서울--(뉴스와이어)--4월 20일은 제26회 ‘장애인의 날’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이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고 부른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열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장애인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37일간 단식투쟁을 벌였고 서울시청 앞에는 오늘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삭발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짐으로 취급받고 있다. 장애를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극소수 명망을 얻은 장애인의 예를 들어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이가 사회적으로 차별대우 받지 않는 사회란 요원하기만 하다.

정치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는 더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정작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중 장애인은 두 명에 불과하며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노동당마저 지난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했다.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복지공약으로는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찬밥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비장애인중심사회’의 통념이 극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바, 장애인 비례대표할당제 의무화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청계천 복원의 경우에서 보듯이 실제 생활주변의 건물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행정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진출해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장애인이 지방의회에 최소한의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다.

이에 한국적 현실과 우리 사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지향에 맞는 녹색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초록정치연대는 비장애인중심사회의 극복을 위해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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