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지역채널, 5.31선거기획 특집토론회 ‘지방자치 10년을 돌아본다’ 방영
C&M 지역채널의 5.31 선거기획 특집토론회 <지방자치 10년을 돌아본다>
토론회의 사회는 김민전 경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맡았고, 1회에는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이한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출연하고, 2회에는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토론자로 출연할 예정이다.
1회 녹화장에서 토론자들은 지방자치 10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냈다. 또한,김형준 교수는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후보자보다는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치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위해 각 당이 지방선거를 대선의 전초전 등으로 확대해석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2회는 24일(월), 남부SO 스튜디오에서 녹화진행될 예정이다.
1회 토론회 내용 요약
지방자치 10년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충환 의원은 공직사회 친절도 향상과 지방행정 투명성 확보, 이한규 전문위원은 자치의식 제고와 주민복리 증진 기여, 오관영 사무처장은 주민 맞춤 행정 향상과 시민사회 성장, 김형준 교수는 민주주의 '과정' 중시 풍토 조성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지방자치의 성과로 꼽았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김충환 의원은 4년 임기보장과 인사권 강화 등으로 단체장의 위상이 향상됐지만 감사원의 감사 등 중앙정부에 예속된 측면이 아직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김형준 교수와 오관영 사무처장은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선심성 정책 등 단체장의 전횡사례가 늘고 있고, 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의회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참가자 모두 의회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동의하고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유급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유급제 시행과 관련해 의회 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이한규 전문위원)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책임장치의 확보(김형준 교수, 오관영 사무처장)가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 등 주민참여 제도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김충환 의원), 남용 남소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이한규 전문위원)는 의견과 단체장의 열의가 부족해 주민참여가 위축되고 있다(오관영 사무처장)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김형준 교수는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후보자보다는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치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당이 지방선거를 대선의 전초전, 대통령의 중간평가 등으로 확대해석하지 말고, 중앙당의 지방선거 개입도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씨앤앰 개요
수도권 최대 MSO인 (주)씨앤앰은 15개 케이블TV방송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대역 HFC망을 기반으로 100메가급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유해차단, 원격PC관리 등 부가서비스, HD디지털방송과 VOD,게임포털,TV전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양방향서비스, 통화비가 저렴한 인터넷전화서비스(VoIP) 등을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nm.co.kr
연락처
씨앤앰커뮤니케이션 유시화 과장, 02-2240-9712
-
2014년 11월 26일 1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