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N,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범죄 방조 및 교사 혐의로 바이든 행정부 조사 촉구

DAWN, ‘트럼프 행정부의 법원에 대해 제재, 팔레스타인 강제 이주 계획도 국제 범죄에 해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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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

2025-02-26 15:15

워싱턴--(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DAWN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가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앤서니 블링컨(Anthony Blinken)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 등 전 미국 관리들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방조 및 교사하고 고의로 이에 기여한 것에 대한 역할을 조사해야 한다고 172쪽 분량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밝혔다. 이 문서는 2025년 1월 19일에 작성돼 카림 칸(Karim Khan) ICC 검사에게 전달됐다. ICC에 등록된 변호사 및 기타 전쟁범죄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이 제출 자료에는 이러한 관료들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조장하기 위해 군사적, 정치적, 공공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내린 의도적이고 목적을 가진 결정의 패턴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최소 179억달러의 무기 이전, 인텔리전스 공유, 표적 지원, 외교적 보호, 이스라엘 범죄의 공식적 승인 등이 포함되며, 해당 지원은 심각한 학대를 가능하게 했고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뤄졌다.

DAWN 이사회 멤버인 리드 브로디(Reed Brody)는 “조 바이든, 앤서니 블링컨, 로이드 오스틴을 이스라엘 범죄 공모 혐의로 조사해야 할 확실한 근거가 있다. 팔레스타인 병원, 학교, 가정에 투하된 폭탄은 미국의 폭탄이며, 살인과 박해 캠페인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미국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지원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DAWN의 이사인 사라 리아 휘슨(Sarah Leah Whitson)은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의 잔혹하고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정당화하면서 이스라엘 무기 이전을 중단하라는 직원들의 권고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잔학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 군사 및 정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더욱 가중시켰다. 그들은 필수적인 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똑같이 필수적인 정치적 지원도 제공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여러 차례 휴전 결의안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범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라고 말했다.

DAWN의 옹호 책임자인 라에드 자라르(Raed Jarrar)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스라엘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법원을 불태우려 시도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을 강제 이주시키는 그의 계획 또한 ICC의 조사를 받아야 할 법적 타당성이 있다. 이는 이스라엘 범죄를 방조 및 교사할 뿐 아니라 로마 규정(Rome Statute)상 반인도 범죄인 강제 이주를 명령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DAWN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원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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