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8일 10:08

법제처 인사

법제처 인사발령 ◇고위공무원 전보 행정법제국장 김창범 ◇고위공무원 파견 헌법재판소 김기열

2018년 5월 13일 10:03

법제처 인사

법제처 인사발령 ◇고위공무원 전보 ▲행정법제국장 김기열

2017년 7월 15일 10:00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 실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2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법제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의 일환으로 법제처와 교육과정에 대한 수습생의 ...

2016년 12월 15일 16:25

법제처, 16일부터 ‘조문별’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개통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6일부터 국가법령 5천여건과 조례 등 자치법규 9만 8천여건을 ‘조문별’로 연결하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한다.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에서 국가법령을 보다가 ‘조례로 정한다’ 등의 문...

2016년 12월 9일 13:47

법제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개최해 새로 제정된 법률 17건의 약칭 결정·공개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9일 오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15년 12월 이후 제정·공포된 법률 17건의 제명 약칭에 대해 논의했다. 언론...

2016년 11월 10일 15:41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대상 법제정책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23곳을 대상으로 법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안내하면서, 정부입법계획의 신뢰성을 ...

2016년 10월 28일 13:16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8일 오전 AW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무(法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관련 논의 및 불합리한 법령 개선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

2016년 8월 9일 11:39

법제처, 법률 705개에 대한 부르기 쉬운 약칭 마련 공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법률 70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발간*했다. * 정부부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언론사 등에 발간·배포 예정(2,000부) 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

2016년 8월 5일 17:09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주재: 황...

2016년 7월 22일 14:28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2일 오전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6년 제4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포함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 박정호 국민대 교수, 송인호 한동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찬호 변...

2016년 6월 22일 16:00

법제처, ‘인허가·신고 관련 공무원 갑질 개선된다’

정부가 22일(수)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인허가, 신고제도는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

2016년 5월 29일 12:45

법제처,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7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법제처 처·차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균 전 처장(제12대, 1981. 3 ~ 1986. 1)을 비롯한 역대 처·차장 21명이 참석하여 2016년도 법제처 주요 업무를 ...

2016년 5월 27일 14:52

법제처, 국민안전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교통·소방·재난 등 안전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

2016년 5월 12일 14:25

법제처, 법제협력관·시도 법무담당관 대상 자치법규 발전 간담회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제협력관 성과 점검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 법제협력관: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한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조례 등 자치법규 가운데 ...

2016년 5월 4일 14:22

법제처,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법제관들을 대상으로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마당은 5월 2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전국 총 9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날에 개최되는 이번 두 번째 토론마당...

2016년 5월 2일 16:04

법제처, 제9기 어린이법제관 지역별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수도권 소재 어린이법제관 150여명을 대상으로 제9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실시했다. 이번 토론마당은 오전 오리엔테이션 마당과 오후 토론마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오리엔테이션 마당에서는 대학생 멘...

2016년 4월 29일 14:35

법제처, 여성가족·보건복지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9일 서울 엘타워(서초구 소재)에서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

2016년 4월 29일 13:50

법제처 인사

법제처 인사발령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손 문 수 ▲행정법제국 조지은 ▲경제법제국 호우미 ◇서기관 전보(2016. 5. 1.일자 인사발령)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손중근 ▲기획조정관실 법령정비담당관실 유태동 ▲행정법제국 남영...

2016년 4월 28일 10:28

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7일 오후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태국 내각사무처*와 양국의 법제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태국 내각사무처(Office of the Council of the State)는 총리 및 내각의 요청에 따른 법률 초안 작성, 각 정부기...

2016년 4월 27일 14:41

법제처, 시·도 법무담당관 대상 조례 정비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법무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적법성 개선을 위한 법제관계관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 등 법제업무 담당자들...

2016년 4월 20일 12:00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 정식 개통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1일 통합입법예고센터를 정식 개통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정부 처장은 “통합입법예고센터는 국민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2016년 법제처의 핵심 과제”라면서 “통합입법예고센터의 개통으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 정...

2016년 4월 19일 11:12

내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공공서비스분야 3년 연속 대상 수상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내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에 대하여 19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6’에서 3년 연속으로 대상(공공서비스분야)을 수상했다. 국가법령정보 앱은 하나의 스마트 공간(onestop)에서 움직이면서도(mobile), 언제든지(anytime) 대한민국...

2016년 4월 15일 16:49

법제처, 2016년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선정 발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5일 오후에 제9기 어린이법제관 1,300명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된 어린이법제관은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준법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도 제9기 어...

2016년 4월 1일 08:18

법제처 인사발령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장 김성원 행정법제국 법제관 권태웅 경제법제국 법제관 김성웅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보경 <과장급 파견> 인천광역시 법제협력관 박준수 전라북도 법제협력관 백종운 <서기관 전보> 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

2016년 3월 31일 17:55

4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4월에 총 5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망이나 후유증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가 1억 5천만원으로 인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개정, 4월 1일 시행 2005년 이후 자동차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되지 않아, 사고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