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8일 08:30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복수국적 주한미군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신고 수리해야”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가 현행 국적법 14조 1항 규정의 적용에서 복수국적 주한미군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강화하고 있는 현재, 주한미군 자녀들에 대한 한국 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