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21일 15:06

민주노총·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4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등 3개 노동·시민단체는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8대 국...

2011년 4월 20일 17:18

참여연대 논평 - 노정렬 씨의 ‘시사개그’에 대한 법원 모욕죄 인정 유감

어제(4/19)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이성구 판사)은 시사개그맨 노정렬씨가 작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행사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빗대어 발언한 것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하였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 청화)...

2011년 4월 19일 17:23

참여연대 논평 - 설득력 없는 법인세 인하 주장 이젠 걷어치우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법인세 인하 기조 유지에 대한 입장을 재 천명 한 바 있...

2011년 4월 18일 16:06

참여연대 논평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 보여준 한상률 수사

검찰은 지난 4월 1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개인비리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한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이 정권 실세와 연관된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

2011년 4월 15일 14:44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논평 - 서울시·경기도의 생생내기식 뉴타운 출구전략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지난 13일과 14일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기도는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이하 제도개선안)을 내놓았고, 서울시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이하 추진방향)을...

2011년 4월 14일 15:50

12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 토론회’ 열려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4/14), 오후 2시 한국건강연대 3층 강당에서 ‘[총선D-1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

2011년 4월 13일 15:14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3일)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검찰을 ‘MB 검찰’로 요약하고, ‘정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버린 검찰은...

2011년 4월 13일 13:25

참여연대,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4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

2011년 4월 11일 16:12

참여연대 논평 - 투표독려광고마저 제한하는 선거법 93조는 악법

공직선거법 93조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선관위는 지난 9일,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민주당의 ‘부재자 투표 독려 광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통보하고 해당 게시물을 내리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한 방해라고 반발하면서...

2011년 4월 8일 13:58

참여연대 논평 - 청와대는 친정부민간단체 활동 개입 의혹 조사해야

정부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신문광고 등 민간단체의 활동에 청와대가 개입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윤희구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의장은 지난 6일 오전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찬성’ 광고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2011년 4월 7일 16:04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개최

청년유니온, 전국실업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소상인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전국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오늘(4/7)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고용보험 사각지...

2011년 4월 6일 17:04

참여연대, 정부여당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 추진 관련 논평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민간건설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장으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여당은 지난 4일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

2011년 4월 5일 16:56

참여연대 논평 - ‘쌈짓돈’으로 사용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늘(5일) 한겨레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참석자 45명에게 200~3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돌렸다고 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이 9,800만원에 이르고, 이것은 모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에서 지출...

2011년 3월 31일 17:09

참여연대, 보편적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심포지엄 개최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3/31)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과 관...

2011년 3월 29일 17:20

참여연대, 정부의 안보교육에 대한 논평

지난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안보교육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이후 대폭 강화되고 있는 ‘안보교육’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

2011년 3월 16일 18:21

참여연대,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민간 중형분양주택 지원 관련 논평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오늘(16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법인을 꾸려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나아가...

2011년 3월 9일 15:54

참여연대,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는 오늘(9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을 살펴보고 예방적·상시적 과제와 사후 구제책 등을 제시하는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

2011년 3월 8일 17:45

참여연대-조승수의원 공동논평, ‘법제처의 SSM 조례 유권해석, 즉시 철회돼야’

지난 3월 7일 법제처는 대형마트와 SSM 난립을 막기 위해 제정된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의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골목 상권을 지키고 유통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개정 취지와 지방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

2011년 3월 7일 18:16

참여연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3/7)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표적감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

2011년 3월 3일 17:11

참여연대 논평, 국회는 조속히 고용실업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하라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사회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세계 경제의 부침은 노동시장의 불안을 확대하고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자는 400만에 달하고 있...

2011년 3월 3일 17:08

참여연대, ‘민심택시’ 인터뷰 동영상과 공개서한 청와대에 전달

오늘(3/3)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는 <민심택시>를 통해 모아진 시민들의 인터뷰 동영상을 공개서한과 함께 공개하고 트위터, 청와대 신문고 등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2월 24일 이명박 정부 3주년을 맞아 전문적인 정책 평가 방식 이...

2011년 3월 1일 13:34

참여연대 논평-물가 문제,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감경 대책에 집중해야

작년, 올해 계속해서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생활필수품들의 수입가가 뛰고,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전세대란’, ‘채소대란’에 이어 구제역으로 인한 ‘고기대란’까지 발생하고 있어 물가가 앞으로도 쉽게 진정될 ...

2011년 2월 21일 18:40

참여연대 논평,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전원고용승계’ 타결 환영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50일 가까이 점거농성을 하던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새로 입찰된 새 용역업체로 부터 ‘전원고용승계’를 약속받고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그동안 ‘월 75만원과 하루밥값 300원’으로 대변됐던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

2011년 2월 8일 18:21

참여연대, 검찰권한 남용 보고서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오늘(8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형평성을 잃고 살아있는 권...

2011년 1월 23일 12:42

국회·시민사회· 노동계 연대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미국 방문 길에 나서

한미FTA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방미활동 입장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방미활동은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미 하원 의원들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