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5일 10:19

법무부,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 확대 및 진술보조인 제도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의 확대 및 고령자·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된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성년...

2016년 1월 27일 11:23

법무부, 2016년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개최

법무부가 1월 27일(수)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APEC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담당자와 태국, 필리핀, 멕시코의 정부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기...

2016년 1월 22일 14:47

교정공무원 인사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승진: 8명 (고위공무원 1, 3급 3, 4급 4) 전보: 36명 (고위공무원 3, 4급 33) ※ 인사시행일 : 2016. 1. 25.(월) 高位公務員 昇進 (1명)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정병헌 (창원교도소장) 高位公務員 轉補 (3명) △안양교도소장 ...

2015년 12월 17일 15:27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2015년 12월 17일(목) 11:30 정부과천청사 5동 609호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신상정보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

2015년 12월 2일 15:20

법무부, ‘가수 이승철·연기자 홍은희’ 공익신탁 홍보대사로 위촉

법무부는 12월 2일(수) 11:00 대회의실에서 공익신탁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가수 이승철 씨, 연기자 홍은희 씨를 법무부 공익신탁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승철씨, 홍은희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5년 11월 18일 11:54

방송인 김원희, 법무부 인권국 홍보대사 위촉

법무부는 11월 19일(목) 14:00 대회의실에서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등 인권옹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방송인 김원희를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김원희는 1992년 MBC 21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영화, ...

2015년 11월 11일 10:28

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우리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귀화·국적회복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회보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2015. 11. ...

2015년 10월 28일 09:56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법무부는 2015년 11월 1일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한다. ※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

2015년 10월 27일 15:33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월 28일(수) 09:30~11:00 과천시민회관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진외택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교정 공무원, 교정참여인사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

2015년 10월 6일 13:59

‘알기 쉬운 민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태어난다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금일(10. 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2015년 10월 5일 13:39

법무부, 수형자 3000여명 대상으로 취업면접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는 10. 6. (화)부터 출소를 앞둔 수형자를 대상으로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 ‘취업면접프로그램’을 전면 실시한다. ‘취업면접 프로그램’은 전문강사의 도움을 받아 이력서 작성·발표·이미지 만들기 등 교육과 실전모의면접 등으로 구성된다. ※ ‘취업면접 프로...

2015년 10월 2일 12:01

건국 이후 전북도내 최초 신설 교정시설, 정읍교도소 개청

법무부는 2015년 10월 2일(금) 10:00, 정읍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유관 기관장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교도소 개청식’ 행사를 개최한다. 전라북도 내 교도소 ...

2015년 9월 30일 14:05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2015년 10월 1일부터 제공하기로 하였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

2015년 9월 22일 13:24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법무부는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상대 부패·비리 행위 또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집회결사 자유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난 폭력적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해 환수소송을 총괄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2015년 9월 22일 출범한다. 법무부는 “...

2015년 8월 13일 14:33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 8. 14.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아울러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

2015년 7월 14일 13:36

피후견인 권익보호와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100세 시대를 앞두고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송수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할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2015년 7월 1일 13:52

법무부, 2014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발간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2015. 7. 1. 발간하였다. ※ 출입국관련 주요통...

2015년 3월 31일 14:53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법안’이 2015. 3. 3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

2015년 3월 18일 13:33

새로운 기부방법 ‘공익신탁법’ 시행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공익신탁법’이 3. 19.부터 시행된다. ‘공익신탁법’은 기존 공익신탁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 것으로,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

2015년 3월 16일 15:20

‘2015년 찾아가는 학교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법무부는 3월 16일(월)부터 변호사, 교수 등 법교육 전문강사(Law Educator)와 현직 검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출강하여 학생들에게 헌법가치, 법질서준수 및 학교폭력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2015년 학교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한다. 학교 법교육 출...

2015년 1월 30일 11:32

교정공무원 인사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전보 : 2명 (고위공무원 2) ※ 인사시행일 : 2015. 2. 1. △인천구치소장 최강주 (국방대학교 파견) △국방대학교 파견 김명철 (인천구치소장)

2014년 12월 30일 12:00

2015년 1월부터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계획’ 본격 시행

법무부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 계획’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범죄동기, 지능,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적성, 심리상태 등)을 ...

2014년 12월 24일 12:00

2014년 소년원 ‘올해의 교사상’ 시상 및 학생 문화예술제 개최

법무부는 ’14. 12. 26.(금) 14:30 서울소년원에서 소년원학생의 인성변화와 이들의 진학, 취업 등 사회정착을 위해 헌신하여 모범을 보인 교사 3명에 대해 제8회 ‘올해의 교사상’을 시상하였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올해의 교사상’은 지난 2007년부터 소년원학생 ...

2014년 11월 19일 10:00

제9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제1회 중·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 개최

법무부가 주최하는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법체험 한마당인 ‘제9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제1회 중·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가 2014. 11. 19.(수) 09:30~18:0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2014년 11월 17일 09:46

법무부·UNCITRAL·대한상사중재원, 제3차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최

법무부는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 사무소,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14. 11. 17.(월)~18.(화) 이틀 동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DR)’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올해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