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0일 15:20

대법원 ‘제4회 국민참여재판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4회 국민참여재판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도입 15년을 맞는 국민참여재판은 일정한 형사 사건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 등 판단 과...

2018년 8월 1일 10:00

대법원,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개최

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의지를 고양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수...

2006년 6월 22일 16:40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은 2006. 6. 22. 14:00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지형)을 고지하였다. 1.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관련 경과  2002년 대표적인 성전환자 연예인 “하리수” 등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 &#...

2006년 6월 7일 14:56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6. 7. 10.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5분의 후임으로 김능환 울산지방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안대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방...

2006년 3월 16일 18:40

새만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바) 상고기각 ◇새만금 사건◇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적격 여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

2005년 2월 15일 16:03

대법원, 2005年 2月 21日字 法官人事

대법원은 2005. 2. 15.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의 전보, 신규법관 및 예비판사 임용 등 정기 법관인사를 단행하였다. 주요 인사규모 1. 전보인사 : 629명 2. 신규판사 : 110명(예비판사 2년차 ; 연수원 32기) - 여성 54명 * 2005. 4. 1.자로 법무관 전역예정자 ...

2005년 2월 14일 09:50

2005년 2월 14일자 법관인사

법 관 인 사 발 령 내 역 1. 전보( 71명) ● 대법원 근무 2명 ● 고등법원장 6명 ● 지방법원장 15명 ● 법원행정처 차장 1명 ● 수석재판연구관 1명 ● 선임재판연구관 1명 ● 법원행정처 실장 1명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6명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5명 ● 대구고등법...

2004년 12월 28일 18:29

사법개혁위원회 경과 및 결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2004. 12. 27. 「제27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1년 2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였음 ■ 사법개혁위원회 출범의 배경 ○ 우리의 사법제도는 지난 50여 년 간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그 나름대로 충분...

2004년 12월 27일 20:35

외국인 형사피고인의 절차상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Ⅰ. 외국인 피고인을 위한 형사절차 개선의 필요성 1. 개요 ○ 최근 국제교류가 활발하여 지고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피고인이 되는 형사사건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바, 외국인이 형사피고인이 되는 사건에서 ...

2004년 12월 6일 17:18

2004년 전국 법원장회의

대법원은 2004. 12. 6. (월) 10:00 최종영 대법원장,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12명, 전국 법원장 3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함 이번 회의에서는 2004년도 주요 업무현안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200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

2004년 11월 17일 13:50

사법개혁위원회 회의결과(2004.11.15 .회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2004. 11. 15. 대법원에서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였음 전체 위원회 1. ‘국민의 사법참여’ 건의문 의결 별지와 같음 (내용상 달라진 점은 없음) 2.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

2004년 11월 3일 09:37

사법개혁위,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시행 건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2004. 11. 1. 대법원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와 「제1ㆍ제2 분과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였음 ■ 전체 위원회 1.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합의 도출 ○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법...

2004년 10월 15일 17:43

‘행정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I. 공청회 개요 ○ 일시 : 2004. 10. 28.(목) 13:30 ~ 17:30 ○ 장소 :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 ○ 일정 : - 등록 (13:00 ~ 13:30) - 개회식 (13:30 ~ 13:40) · 인사말 :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13:40 ~ 16:2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20 ~ 1...

2004년 10월 5일 14:56

사법개혁위원회 로스쿨 도입방안 확정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2004. 10. 4. 「제21차 전체위원회」 및 「제1ㆍ제2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전체 위원회 1.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한 논의를 한 후, 결론을 내리고 논의를 종결함 (건의안 작성 과정이 남아 있음) ○ 대...

2004년 9월 9일 15:22

대법원, 형사사건에 첫 공개 변론 실시

대법원은 2004. 9. 16.(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12인) 전원이 참석한 전원합의체 재판을 열어 2002도537호 사기 등 형사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기일을 실시함 상고심인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