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17일 10:24

정부 은폐 의혹 ‘집단식중독 원인은 중국산 깻잎’

지난 6월 대규모 학교집단식중독 사고의 감염원을 밝혀내지 못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사실과는 달리, 이미 그 전부터 보건당국은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원을 A식품업체의 ‘중국산 깻잎’으로 결론지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한 것이...

2006년 4월 21일 14:17

고경화의원, “적십자사, 의료용구 허가 안 된 검사시스템으로 혈액 검사”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03년 HIV와 HCV에 대한 NAT 검사장비 및 시약에 대해 계약을 하면서 전국에 3개 검사센터 가운데 2개 검사센터 장비 및 시약을 한개 업체로부터 납품받도록 계약했다. 그런데 계약 직전인 2003년 10월 10일 당시 납품된 장비의 수입업체가 식...

2006년 4월 18일 11:25

고경화 의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본래의 취지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중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수가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수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분석...

2006년 1월 26일 09:07

고경화의원, “노무현 대통령 연구용 난자기증 등 시행령 6개 조항 미제정”

노무현 정부가 2003년 12월 12일 생명윤리법 국회통과 후 2년이 넘도록 연구용 난자기증 등 시행령 6개 조항을 제정하지 않아 이번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현재 생명윤리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체세포핵이식행위...

2005년 11월 3일 10:46

고경화의원, “식약청, 무원칙한 예산집행과 예산편성”

식약청의 무원칙한 예산집행과 예산편성이 도를 넘어 식품안전행정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점 1 - 2004년 자산구입비 내역변경 43.96% 사무용 비품 내역...

2005년 10월 12일 09:40

고경화의원,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있으나 마나, 국내입양아동의 6.9%만 혜택”

국내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실적이 보건복지행정시스템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현...

2005년 10월 11일 12:05

고경화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중국산김치 검사방법 공개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방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중국산 김치의 중금속 검사 방법은 아래와 같음. 시료채취[의뢰된 김치사료 (½~¼)를 1포기 분량 채취(약1kg정도) -> 균질화 [분쇄기로 균질화] -> 산 분해 [균질시료 10g, ...

2005년 10월 11일 11:19

고경화의원, “부적합 인태반제제 조속히 퇴출시켜야”

자하거관련 원료의약품 수입중 日本에서 허가를 얻지 못한 원료와 심지어 日本에서 화장품원료로 사용되는 원료가 한국에 수입되어 전문의약품으로 둔갑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고경화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

2005년 10월 10일 14:12

고경화의원, “ ‘모든 중국산김치 안전하다’는 식약청 발표 신뢰할 수 없다 ”

중국산김치 31개 제품에 대한 납 검사 결과만을 갖고 국내 유통중인 중국산 김치를 모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힌 10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의 발표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조사에서 식약청은 국내의 김치수입업체 약 ...

2005년 10월 9일 10:55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율 50% 불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한 지역이 전체 시·군·구 중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8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곳은...

2005년 10월 9일 10:54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5명 중 3명은 급식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2곳 중 1곳은 국고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

2005년 10월 7일 09:48

고경화의원, “보존기한초과로 버려진 혈액 지난해 6만 유니트”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만 6만 유니트(unit) 가량의 혈액이 폐기되는 등 보존기한을 경과로 인한 혈액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항응고제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폐기된 ...

2005년 10월 7일 09:47

고경화의원, “ ‘내 피 쓰지 말라는데…’ 자진배제 혈액 출고”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자료 ■ 현황 대한적십자사는 자신의 혈액이 출고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진배제 헌혈자의 혈액에 대해서는 헌혈 부적격자로 등록하고 해당 혈액은 일체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자진배제를 해야 하는 경우는 최근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 ...

2005년 10월 6일 09:54

고경화의원, “암센터 발전기금 지출 9억 중 2억이 기금관리비”

암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는 ‘국립암센터 발전기금’이 지금까지 지출한 9억여원 중 2억여원이 기금관리 명목으로 소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은 재단법인 ‘국립암센터 발전기금’(이사장 박재갑)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지출...

2005년 10월 6일 09:51

고경화의원, “국립의료원, 폐기원칙 반납약품 환자에 무단투약”

국립의료원이 전량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반납약품을 환자들에게 재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반납약품이란 환자들이 처방정정이나 부작용으로 인해 이미 구입한 약을 환불해가며 반납한 재고약품을 말하는데 여타 오염이나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

2005년 10월 3일 11:02

‘납 김치’ 섭취허용량 30%초과해도 어린이 ‘위험 단계’

식약청의 뒷북 행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납 김치를 먹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국민사과도 없이 “유해하지 않다”는 말로 책임모면에만 급급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중국산 김치가 안전한 것처럼 국민들을 오인시켜 중국산김치를 섭취 하게끔 만든 정부·여당의 ...

2005년 9월 29일 09:22

고경화의원, “보호작업시설 근로장애인 4명 중 3명 최저임금 50% 미만”

주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의 하나인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서 근로장애인 4명 중 3명이 월평균 최저임금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실...

2005년 9월 29일 09:21

고경화 의원,“미취학 아동 급식지원실태조사 시급”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동급식지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 현재 전체 급식지원아동수 148,304명 중 미취학 아동은 1,954명으로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234개 시·군·구 중 65개 지...

2005년 9월 29일 09:20

고경화 의원,“북한이탈주민도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밀착 관리해야”

근로능력이 있는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비 자활사업 참여자 비율은 겨우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현황」 자료...

2005년 9월 28일 09:45

고경화의원, “주사제 처방률 20%가 권장치?…선진국의 3배 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 ■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병·의원 중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25% 범위에 해당하는 병원 145개소와 의원 5,138개소를 지역별로 명단을 공개함 이번에 주사제처방률이 낮은 병의원을 공개한 이유는 병·의원에 주사를 원...

2005년 9월 28일 09:44

고경화의원,“국내 종합병원 적혈구 부적정 수혈율 42%에 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 ■ 현황 2004년 이후 심평원은 집중치료실 급여적정성평가·수입혈적정성 평가·정신과 병의원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등 각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 평가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각 의료...

2005년 9월 28일 09:43

고경화의원, “심평원, 보험 인정도 안 되고 식약청 허가 범위도 벗어난 치료에 대해 5년간이나 급여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 ■ 현황 및 문제점 N제약사에서 생산되는 혈우병 치료제 훽나인(Facnyne) 주사제는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르면 훽나인 주사제는 9인자 혈우병 환자의 출혈시 또는 외과적 수술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심사평가원에 자료를...

2005년 9월 27일 09:37

고경화의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률, 지역가입자의 약 3배꼴”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 재정파탄 위기를 맞았고 정부는 2001년 5월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2006년에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빠르게 적자에서 벗어남. 그러나 직장과 지역 재정을 분리해서 살...

2005년 9월 27일 09:27

고경화의원, “건보공단, 실적 위해 개인 동의도 없이 불법 회원모집”

건강보험공단이 지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가입자 개인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홈페이지 가입자를 모집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 4월 16일까지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목표를 설...

2005년 9월 25일 09:32

중국산김치 중금속 국산김치의 최고 5배 검출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에서 국산 김치의 최고 5배에 달하는 0.57ppm(㎎/㎏)의 중금속(납)이 검출되었다. 국산 김치의 납 함유량이 0.11ppm1)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수치가 높았던 K업체의 경우 최고 5배까지 차이가 났으며, 10개 업체들의 평균치를 보아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