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15일 11: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논평-초국적 자본까지 유인, 물 사유화에 나서나

지난 1월 환경부는 물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과 기업화를 골자로 하는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후 지난 4월 25일 수정된 안을 작성하여 다시 협의를 거치고 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조정...

2007년 10월 26일 17:37

공무원노조 성명-평화는 파병으로 살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1년 재연장 방침은 국민에 대한 약속파기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결정이다. 정부는 파병연장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이라크 민중의 피를 대가로 한반도 평화를 구걸하는 잘못된 외교를 ...

2007년 10월 26일 16:39

공무원노조 성명-로스쿨 입학총정원 2천명 교육부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오늘 오전 10시 5분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에서 ‘로스쿨 입학총정원을 2천명으로 확정하겠다’ ‘총정원은 추후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며 교육부의 입장을 재보고하였다. 지난 10월 17일 ‘입학총정원을 1500명으로 하겠다’는 교육부 ...

2007년 10월 25일 13:24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76%가 성과 등급 평가과정 불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성과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요약 인사차별철폐를 위한 전국 교육청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가 2007년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 성과상여금 실태조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대학교 소속 ...

2007년 10월 11일 10:23

‘특별교부세’ 피 같은 국민의 세금, 정권의 사리사욕 ‘눈먼 돈’ 인가?

소위 국민이 정부의 주인이라는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이 국민화합을 위한 특별교부라는 국민의 세금을 들고 부정부패와 교부세 편법운용에 앞장선 비리온상을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균등화와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

2007년 10월 9일 16:42

전국공무원노조 성명-정치단체장들은 반인권, 사회적 살인행위 즉각 중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는 지난 3.19일자 성명을 통하여 퇴출제라는 이름을 달아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도발을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하였다. 하지만,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의 높...

2007년 10월 5일 14:46

전국공무원노조 논평-정부의 기만적인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을 대하며 정규직-비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를 꿈꾼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0월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양극화 심화 완화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여론에 떠밀려 학교·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12만여명 가운데 1차로 5만여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 한다. 학교에서...

2007년 10월 4일 13:52

전국공무원노조 성명서-민주주의와 기본적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버마 민중들에게 지지를 보낸다

생존권 보장과 민주주의, 인권을 요구하는 버마 민중들의 평화시위에 군사정권은 급기야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은 탄 슈웨 군사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5.18 광주민중항쟁, 87년 민주화투쟁의 염원...

2007년 10월 1일 16:22

전국공무원노조-로스쿨 입학 총정원 관련 3자 회동을 주목 한다

지난 7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하 로스쿨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이것은 지난 60여년 법조를 장악하고 민중을 지배하여 왔던 사법시험으로 대변되는 소수 부패한 특권법조의 붕괴이며 민주사법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

2007년 10월 1일 14: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하며 진정 평화통일의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 후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은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국민과 더불어 환영의 뜻을 밝힌다. 2007. 10. 2 ~ 4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번 노무...

2007년 9월 27일 17:46

전국공무원노조 성명-특별교부세 편법 운용에 앞장선 행정자치부장관의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다

최근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 관여한 특별교부세 편법집행에 대한 사건은 일부 정치 관료들에 의해 100만 공무원의 심대한 명예훼손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한 작태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여망을 담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불합리한 관...

2007년 9월 13일 15:04

전국공무원노조, 9.11~12일 조합원 직접선거로 손영태 위원장 당선 업무개시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전국 125개지부의 4만여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4기 위원장과 사무처장 선거를 9.11일과 12일 양일간에 실시하여 손영태위원장과 박영호 사무처장을 선출하였다. 당선자인 손영태...

2007년 9월 10일 16:44

전국공무원노조 성명-교무행정지원인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작년 8월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교무행정지원인력을 시범배치 하여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육청 노동조합으로부터 비판과 야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8.31일 교육부는 교무행정지원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공문을 다시금 ...

2007년 9월 10일 16:15

전국공무원노조 성명-국립대 말살하는 국립대법인화특별법을 철회하라

노무현 정부는 3월 9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이후 국립대학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들의 계속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여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국립대 공투위를 비롯한 시민사...

2007년 7월 22일 12:22

공무원노조 전국대대 투쟁강화와 법내전환 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19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2007. 7. 21(토) 서울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대의원 2백여명과 참관인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5.29일부터 시작된 지도부 거점단식농성, 전국현장순회투쟁, 6.23총궐기투쟁등을 통해서 설립신...

2007년 7월 20일 15:23

전노조 성명-폭력경찰 동원하여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랜드자본과 노무현정부를 규탄하면서 댓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21일동안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촉구하면서 점거농성이 진행된 이랜드그룹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과 서울 잠원동 뉴코아 강남점에 오늘(20일) 오전 9시반경 경찰특공대을 포함한 경찰 71개 중대가 절규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도 무참히 짓밟으면서 조...

2007년 7월 13일 14:57

전국공무원노조 성명-헌법재판소 판결마저도 거부한 이갑용前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7. 12일 대법원은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참가자 614명에 대한 징계거부와 관련하여 지난 2005.12.22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최종 판결에서 이상범 前구청장의 판결에 대하여는 파기환경, 이갑용 前구청장의 판결에 대하여는 기각을 결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전...

2006년 10월 25일 14:49

공무원 노조, 청렴위에 지방의회 해외연수 근절책으로 표준조례안 제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이하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관광성 외유’로 지탄받고는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10월 26일 오전 10시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

2006년 10월 17일 11:46

공무원노조, 전국 246개 지방의회에 의회 해외연수 백서 및 해외연수 개선방안 전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이하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06년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된 전국 250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 4년 동안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수령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6년 5월 『...

2006년 9월 28일 16:34

공무원노조 탄압의 야만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국제적 항의 거세져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반인권적 노조 탈퇴 강요 등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탄압 중단 요청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 지침의 반인권성과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에서 드러나는 야만적이고 포악한 노조 파괴 책동에 ...

2006년 8월 26일 08:5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논평-도박과 부패로 얼룩진 참여정부는 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가?

매출액 연 88조이고 탈루세액 연 8.8조원이라는 바다이야기와 황금성등 2만여 사행성 성인오락실로 온나라가 도박과 부정부패, 불법인허가 그리고 수백억의 뇌물수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있어도 책임져야할 관료나 정치가는 전혀 없다. 오히려 부...

2006년 8월 21일 16:36

전국공무원노조 논평-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은 언제까지 색깔논쟁으로 일관할 것인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 펼치는 색깔논쟁이 이제는 정상적인 사고를 넘어서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6.15 시대에 맞게 남북이 평화통일의 당사자로써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

2006년 8월 11일 17:05

공무원노조 논평-참여정부에게 노동자농민과 공무원은 국민이 아닌 말살의 대상일뿐인가?

자본(기업)과 공권력의 야합과 폭력속에 1500만 노동자중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노동자는 겨우 10%에 불과한 나라...... 그 10%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도 무시하면서 자본과 검찰과 경찰, 언론 심지어 시장군수까지도 일치단결하는 나라...... 야비...

2006년 4월 25일 14:40

노동부 근로감독관·심사관 등 공무원노조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예정

월 12일 소방직공무원의 공무원노조특별법 헌법소원에 이어 4월26일 노동부 근로감독관·노동위원회 심사관 등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이 근로감독관·심사관들의 노동조합 결성·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2006년 4월 20일 14:07

전국공무원노조 성명-KTX 여승무원 강제연행을 규탄한다...즉각 석방하라

헌정 최초 여성총리가 취임한 첫날, 한명숙 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이 강제연행 되었다. 이 와중에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실신하여 병원에 이송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대표 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