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10:00

군 훈련 중 발생한 상이인가, 기존 질환의 재발인가… 법원, 보훈청 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해병대 훈련 중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을 입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입은 방카르트 병변이 군 훈련 중 처음 발생한 것...

2월 19일 09:00

광주가정법원, 6.25 참전용사의 친생자 인정 판결… 72년만의 아버지 찾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12일 6·25전쟁 당시 출생한 자녀가 군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인지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사건 본인은 1951년 4월 출생한 A씨로, A씨는 아버지 B씨가 한국전쟁에 참전해 1952년 4월...

1월 17일 09:00

강릉지원, 군 체육대회 중 부상당한 해군 부사관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재판장 김현석)은 36년간 해군에서 복무한 퇴역 군인이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원고 오 모 씨는 2009년 군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좌측 아킬레스건이 ...

2024년 11월 22일 15:50

턱걸이 측정도 국가수호 관련 직무… 법원, 부상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행정법원(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이 지난 10월 23일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 중 어깨 부상을 입은 군인 A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투력 측정을 위한 ...

2024년 11월 21일 15:10

법원 ‘재활 배려 없이 근무하다 재발… 보훈보상 대상’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재판장 민지현)는 해군상사 A씨가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군 복무 중 발병한 뇌경색 질환에 대한 보훈보상 인정 기준을 제시했...

2018년 5월 15일 12:00

대전지방법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11일 이모씨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06014)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이씨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

2018년 1월 19일 14:00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 경찰청 ‘소년부 불처분 결정 수사 자료 삭제 거부’에 대해 형실효법 위헌 판단 이끌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12일 양모 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경력 자료 삭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66527)에서 경찰청이 삭제 거부의 근거로 내세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8조의 2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

2017년 5월 25일 09:30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야기된 최초의 기업양도양수 분쟁사건 승소 이끌어

법원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남북협력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개성공단 내 북한기업 양도양수계약 무효를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는 2015년 7월 1일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