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9일 11:15

금소원 “DLS 피해자, 만기도래 시 내용증명 발송해야”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DLS(DLF) 상품 가입자들의 만기도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피해자들은 손실이 확정되거나 조만간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은 은행의 책임 면제 주장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발송할 필요가 있다면서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

2019년 9월 17일 09:39

금소원, ‘DLS 피해자 상담센터’ 개설 운영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DLS(DLF)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를 18일부터 금소원·로고스와 공동운영한다고 밝혔다. DLS피해자 센터는 개인별 피해구제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해 줄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에서 주장할 쟁...

2019년 9월 5일 11:37

금소원, 6일 DLS사태 피해자 배상 대책 설명회 및 기자회견 개최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 변호사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DLS, DLF 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대응방안과 소송과 분쟁조정 등 피해배상 방법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6일(금) 오후 7시에 개최한다. 설...

2019년 9월 4일 15:28

금소원 “은행, DLS·ELS 등 판매 전면 금지해야”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이번 DLS(DLF)사태를 계기로 은행들이 ELS, DLS 등의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인적·물적시스템 측면에서 전혀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 판매 자체를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금융위·금...

2019년 8월 29일 15:35

금소원, ‘DLS 피해자 대상 설명회’ 개최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DLS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대책과 피해자 대책위원회 결성 등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갖고자 법무법인(유) 로고스와 함께 9월 6일(금) 오후 7시 지하철 2호선 서초역 근처에 위치한 서울변호사회...

2019년 8월 16일 09:30

금소원, ‘DLS 투자자 피해’ 전액 배상 소비자 소송 추진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이번 DLS 투자자 사태가 보여준 근본적 문제는 고도로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가 낮은 소비자에게 무차별·무원칙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이는 키코사태에서 문제가 된 사기구조의 상품을 과거 동양증권(유안타)증권의 부실계...

2019년 8월 12일 09:37

금소원 “반복되는 금융위기 국부유출, 청와대는 책임 물어야”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청와대는 이번 블랙먼데이(8월 5일) 사태는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준비조치도 못한 것도 모자라 사후적으로 실행할 예정 대책만 언급한 것은 금융관료들이 전...

2019년 8월 6일 00:00

금소원 “대출 갈아타기, 금융위와 대출자가 해야 할 일”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은행들의 예금금리가 인하되는 가운데 대출금리도 과거 어느 때보다 낮은 최저 수준으로 인하될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와 관련, 대출자와 금융당국의 올바른 대처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

2019년 7월 31일 11:31

금소원 “음주운전·보이스피싱 사건, 구상권 도입해야”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국민 개인차원에서의 사고 행위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음주 사고자와 통장 대여자에 대해 실질적 민사 책임을 묻는 구상권 제도를 ...

2019년 7월 15일 17:46

금소원 “청와대, 대환대출로 가계부담 10조 줄여줘야”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청와대가 최근 금리인하가 서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를 쉽게 해주는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정부는 국...

2019년 6월 20일 07:00

금소원 “엉터리 예보료로 배부른 예보, 제도개선 시급”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엉터리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보의 일자리 유지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보료 부과에 ...

2019년 6월 17일 10:50

금소원 “보이스피싱 사기, 전 정부 차원 대책 시급”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육천억원에 이를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과거와 다르지 않은 안일한 대처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을 제시...

2019년 6월 12일 09:47

금소원 “DSR 확대 시행, 서민금융 대책은 왜 없나”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전면 확대 시행되는 DSR 제도는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서민들의 가계대출 파이프라인을 급격하게 막는 과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서민금융 대책도 제시하...

2019년 6월 10일 15:04

금소원 “금융위의 일자리 측정, 무슨 해괴한 발상인가”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계획은 해괴한 금융정책이라며 이런 인식과 발상은 금융위가 금융산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하는 산업쯤으로 여기는 한심한 사고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2019년 5월 16일 10:31

금소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행위 검찰 고발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6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불법 대출 건과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과 관련자들에 대해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및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한국투...

2019년 5월 3일 09:46

금소원 “금융위, 금감원의 특사경 운영에 간섭해선 안된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그동안 금융위가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운영을 저지, 방해해 오다가 국회와 법무부의 압력에 못이겨 허용했으나,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한 규정개정은 즉각 취소하고 금융위보다 전문성 있고...

2019년 4월 25일 10:31

금소원 “거래소·금융위, 상장폐지 규정 매년 땜질 개정만 할건가”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한국거래소가 4월 3일에 예고한 코스닥 시장의 자진상장폐지 추진 기업의 자사주 규정에 대한 이번 개정은 대주주가 소수주주 재산을 강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임시방편적인 조치이며 오히려 일부 내용은 자본시장 활성...

2019년 4월 23일 16:40

금소원,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건보 재정건전화 방안 공청회 개최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공청회를 오제세 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금소원은 국민건강보험 부실화의 요인 중 하나가 사무장병원이라...

2019년 3월 20일 11:30

금소원, ‘보험약관 변경 시 고려해야 할 7가지’ 발표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문 대통령이 최근에 보험약관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라고 주문한 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금융위와 금감원이 진정 소비자 보호 의지가 있...

2019년 3월 13일 13:27

금소원 “다음주 출시될 대출상품, 청와대 보고용”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금리인상 상승에 대비한 것이라며 18일(월)부터 출시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정책상품으로 단지 청...

2019년 3월 11일 09:27

금소원 “금융위, 자진상장폐지대책 왜 제시 안하나”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현재 한국거래소의 불합리한 자진상장폐지 규정은 다수로 구성된 소수주주 재산을 헐값에 강제로 빼앗아 대주주에게 수 천억원을 몰아주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과 법이 대주주가 소수주주 재산을 헐값에 빼앗...

2019년 3월 6일 09:52

금소원, 금융소비자보호 우편원격 교육과정 개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우편원격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소비자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개설된 것이며, 주로 금융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문제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

2019년 2월 27일 17:32

금소원 “금융당국, 금융사 인사개입 자격 있나”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최근 금감원·금융위의 금융사 인사개입은 금융관치를 더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지난 정부보다 금융산업과 금융사의 경영관련 개입을 상시화한 것도 모자라, 인사개입까지 하려는 금융당국의 행태는 즉...

2019년 1월 17일 07:00

금소원 “금소법 제정 보다 금융감독 개편·개혁이 우선”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실질적 컨텐츠(내용)는 없고 금융위의 권한과 조직만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소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

2019년 1월 7일 09:26

금소원 “한국거래소, 자진상장폐지 규정 재정비해야”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태림페이퍼’라는 기업은 2017년 3600원에 자사주매입을 통해 자진상장폐지한 다음에 나머지 소액주주를 축출하고 4311원의 초고배당을 받아갔다며 한국거래소 및 금융위원회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자진상장폐지 시 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