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2일 12:03

상속전문 엄경천 변호사 “배우자 상속분, 시대변화를 고려한 입법 필요”

최근 성황리에 종영한 KBS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는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으로 효, 가족의 의미 등에 대해 신파적 판타지로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소위 ‘불효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과거에 지급한 양육비의 ...

2015년 3월 22일 11:57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가 폐지되면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까”

수원에 사는 유 아무개 씨(44세, 남)와 박 아무개 씨(39세, 여)는 혼인 10년 차 부부다. 남편 유씨와 부인 박씨는 혼인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여느 부부처럼 살았다. 부부는 자식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별 탈 없이 지내는 듯했다. 시누이들이 가끔 부부 문제에 끼...

2015년 3월 22일 10:04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오피스 스파우즈, 이성 감정이 개입되면 가정 해제를 가져올 수 있어 논란”

회사 동료인 강씨(40세, 남)와 고씨(35세, 여)는 6년 동안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전업주부인 강씨의 아내는 자녀 뒷바라지 때문에 강씨한테 소홀하기 쉽다. 먹거리도 언제부턴가 자녀 위주로 준비하게 되고 주말 일정도 아이들 시간에 맞추게 되었다. 고씨 남편...

2015년 3월 22일 09:56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 “효자와 효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정씨(33세, 여)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공씨(36세, 남)와 결혼을 했다. 평소 정씨는 누가 뭐라 해도 효녀였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도 잘하고 말썽 한 번 부리지 않았다. 대학도 한 번에 원하는 데 입학했다. 정씨의 아버지는 그런 딸이 늘 자랑스...

2015년 3월 22일 09:53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 “은퇴 부부 파탄 막으려면 존중하고 관심사 함께 해야”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가정보다 회사에 충실하면서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해 주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했던 최씨(63세, 남)는 은퇴 후 집에 있으면서 사사건건 아내와 아이들과 부딪히게 되었다. 은퇴 후 최씨는 아내 한씨(59세, 여)와 교감과 교류를 통해 지속...

2015년 3월 22일 09:51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 “약탈적 이혼소송, 법원과 대리인 노력으로 막을 수 있어”

손씨(33세, 남)는 장서 갈등과 아내 정씨(30세, 여)의 고부간의 갈등 신혼 내내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여 아내와 말다툼 끝에 아내를 밀쳤다. 정씨는 손씨를 경찰에 신고하여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정씨는 돌이 갖 지난 아이를...

2015년 3월 20일 15:29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며느리와 사위가 아닌 아들과 딸이 제 역할해야”

사위는 백년손님인가 머슴인가. 며느리는 딸 같은 존재인가 하녀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다. 중요한 건 사위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한 가정을 파탄에서 구원할 수도 있고 파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월드’, ‘처월드’ 심지...

2015년 3월 9일 08:26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 폐지로 변화된 이혼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9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정씨(45세, 여)는 결혼 생활 15년 동안 남편 최씨(49세, 남)과 함께 사업을 해 왔는데 경제적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3년 전부터 남편은 외도와 가정폭력...

2015년 3월 8일 15:57

이혼전문 엄경천 변호사 “외도와 혼인파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위자료 받기 어려워”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8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가 합법화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간통죄 위헌결정에도...

2015년 3월 8일 15:28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맞벌이 가사 분담은 이혼 막는 첫걸음”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8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부부가 살다보면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의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외도, 시부모나 장인장모와 불화,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대립 등이 원인이 되어 갈등을 ...

2015년 3월 6일 14:17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 위헌, 흥신소의 불법성은 감추고 자극성은 높여”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6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서울에 사는 이융(가명, 35세, 남)씨는 아내 신씨(32세, 여)와 사이에 1남1녀 두고 있었지만 우연히 알게 된 장녹수(가명, 29세, 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2015년 3월 5일 14:08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가사소송법 개정은 ‘울산 두 살배기 입양아’를 구할 수 있을까”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5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아동 학대 사망’이라는 뉴스는 끊이지 않는다. 현재 방영 중인 MBC 인기 드라마 ‘킬미힐미’는 다중인격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동학대와 방관이 주제...

2015년 3월 4일 17:13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 위헌, 흥신소 과연 웃을까”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

2015년 2월 27일 08:34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 위헌으로 이혼 후 부부간 부양 논의 시급”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

2015년 2월 26일 16:47

간통죄 위헌 결정, ‘합법적 외도’ 가능하게 되나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26일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간통죄 폐지와 관련한 각종 기사에는 다양...

2014년 12월 16일 08:21

친족후견인 91%, 성년후견인의 횡령과 배임 처벌해야

2013. 7. 1.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2014. 6. 30.까지 선임된 성년후견인의 91%가 친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후견계약을 통하여 선임된 후견인이 재...

2014년 12월 16일 08:21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조연아씨(가명, 37세, 여)는 5년 전부터 법률상 남편인 박태민씨(가명, 40세, 남)와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로 살았다. 이씨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동료인 정운회씨(가명, 38세, 남)를 알게 되었고, 2년 전 조씨는 정씨와 사이...

2014년 11월 28일 11:45

성년후견개시심판, 70%가 6개월 이내 종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1년 5개월이 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등을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대한변협 관계자에 의하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1년 3개월 동안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년...

2014년 11월 11일 11:07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의 생부 또는 조부모의 부양의무

순천에 살고 있는 도보리(21세, 여, 가명)는 같은 동네에 살던 이재화(22세, 남, 가명)와 사귀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혈혈단신인 도보리는 자신이 미혼모가 된 사실을 숨기고 딸을 낳았다. 도보리는 국밥집에서 배달을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

2014년 10월 27일 09:30

한국가족법학회, 공동친권을 원칙으로 하는 ‘프랑스 친권법 개정안’ 논의

한국가족법학회(회장 신영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와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은 지난 10월 24일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 최재형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가족법학회와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회장 노정희 수...

2014년 10월 22일 13:04

친자관계부존재판결 이후에도 종전 ‘성과 본’ 사용 가능

안양에 사는 장녹수씨(65세, 가명)는 남편 이융씨(가명, 68세)와 혼인을 한 후 아들을 낳았고, 이씨는 자신과 장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장씨는 평소 남편 이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투게 되었다. 장씨와 이씨의 불화는 아들이 장성한 후에도 끊이지 ...

2014년 9월 30일 09:51

판결문, 소장에 ‘~바’의 띄어쓰기 실수 많아

‘~하는...바’에서 바를 띄어 써야 할까? 붙여 써야 할까? 변호사가 작성하는 소장, 판사가 작성하는 판결문을 보면 ‘바’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바’의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며칠 후면 한글날(10월 9일)이다. 다시 공휴일(정확하게는 관공...

2014년 9월 2일 08:06

가정법원, ‘혼인신고 전 혼인의사 철회’했다면 ‘혼인 무효’

혼인신고를 한 후 단기간에 헤어지는 남녀는 이혼보다는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선호한다.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말을 듣기 억울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혼인신고 자체가 말소되기를 원하기도 한다. 그런데, 헤어지는 남녀가 모두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로 가족관계등록...

2014년 8월 28일 08:07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를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그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권자)가 83%에 달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 지급이 사회문제로 지적되자...

2014년 8월 21일 11:53

가정폭력, 2013년 1만6785건, 2014년에는 1만7천건 초과 예상

가정폭력 중 아내 학대가 1위를 차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2014년 8월 2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총 999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 현황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올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