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진출기업 72% “당분간 현 상황 지속될 것”
중진공 지원 개성공단 진출기업 47개사 중 가동·건축 중인 기업은 27개사이며, 나머지 20개사는 아직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가동·건축기업에 대해 개성공단 내 사업추진 현황 및 전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25개사의 답변을 회수하였으며, 미착공기업은 향후 추진계획을 별도로 유선 파악하였다.
북한의「12.1 조치」의 영향과 관련, 중진공 지원 개성공단 진출기업 중 남측 파견인력이 현지에 상주하는 17개사 중 70.6%인 12개사가 상주인력이 감소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인 7개사(58.3%)의 상주인력 감소비율이 50～8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가동기업 13개사 중 9개사(69.2%)는 아직 별 영향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나머지 4개사는 이미 생산 위축 등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12.1 조치」으로 인한 주요 애로사항은 △상주인력 축소에 따른 현지 관리 약화로 생산 차질 및 품질관리 애로·신규라인 증설 보류, △출입시간 축소 등 통행 제한에 의한 생산품 납기 차질 및 원부자재 공급 애로·기술적 문제 등 긴급 사항에 대한 대응 곤란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주문 축소 및 거래선 이전 움직임, △바이어들의 비상시 대비 대체방안 요구 등이 답변되었다.
개성공단 사업 관련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대부분인 18개사(72.0%)가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일부는 더욱 악화(16.0%, 4개사) 또는 조만간 정상화(12.0%, 3개사) 등으로 전망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가동기업 13개사 중 53.8%인 7개사가 현 상황 지속 또는 악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한 편, 개성공단 협동화사업 참여기업 중 아직 미착공 상태인 20개사는 대부분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공장 착공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올해 이후 남북관계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개성공단 진출기업이 꼽은 현재와 같은 악화 상황을 초래한 요인으로는 남북 공동책임이라는 응답이 52.0%로 나타났으나, 남한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이 36.0%로 북한 책임 12.0%보다 더 많았다.
또한,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은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정책 추진”, “담보인정비율 등 국내 산업단지에 준하는 지원”, “손실보조제도의 가입금액 및 보조비율 확대, 절차 간소화”, “개성공단 폐쇄 등 극한 상황 이전이라도 업체별 상황에 따라 손실보조제도 적용” 등을 요청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향후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개성공단 등을 비롯한 북한진출기업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성장기반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지원, 기술지도,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현황조사에서 파악된 사항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당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창업, 수출마케팅, 연수, 기술,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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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남북협력실 김윤수 대리 (02-769-6863)
이 보도자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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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1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