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부동산 재테크 성공신화(?)
공직자들의 최고 재산증식 규모가 가장 큰 20명의 고위 공직자 가운데 무려 13명이 부동산 재테크로 재산을 불렸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서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정부는 건설경기 급랭으로 인한 혼란을 거론하며 형식적인 부동산 투기억제대책만을 제시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산증가액 상위 20명 가운데 2위를 기록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과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은 토지수용보상으로 거대한 수십억대 시세차익을 남긴 것을 비롯, 이헌재 부총리역시 공시지가 5억 7000여만원의 부인 명의 5800여평 토지를 16억 6600만원에 팔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았다.
고위공직자들의 엄청난 부동산 재테크 성적은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긴 꼴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고위공직자들의 수십억 시세차익을 보는 와중에 서민들은 10가구 중 3가구가량이 적자를 보이고 가계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소득격차가 5배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전국 가구 중 28.8%는 적자가계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29.3%)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하위30% 계층은 적자가구비율이 52.7%나 돼 적자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공위공직자 부동산 재테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98년 4월 24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자료에 의하면 이정무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50억5천4백만원 중 24억7천9백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장섭 전 건교부 장관도 부동산 위장매입 혐의로 사퇴한 전례가 있다. 이런 재테크에 유능한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단속의 주무부처 장관 자리에 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격이다.
민주노동당은 공위공직자 재산증식의 공통점에는 정상적인 근로소득이 아닌, 주식·부동산 및 고이율 배당상품에 대한 투기로 얻은 비근로소득으로 인한 재산형성에 있다고 본다. 해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났듯이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금융자산을 축적한 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불렸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은 재산변동 내역만 점검되는 공위공직자 재산등록제의 전면적 개선과 공직자 윤리법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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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