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논평]“일본, ‘다께시마의 날’ 행사, 무엇을 노리나?”
일본에서는 2005년부터 '다께시마의 날'을 정해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강탈하기 위한 강도 술책을 펼쳐왔다. 올해도 일본은 '다께시마의 날'을 맞아 시마네 현 현도인 마쓰에 역에 독도 강탈을 호소하는 홍보판 제막식을 갖는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다께시마' 상품을 여러 가지 판매하고 '다께시마' 관련 영화도 상영한다. '독도 강탈'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기둥도 새로 세우고, 있는 것은 새로 다듬었다.
6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학술행사도 연다. 해가 갈수록 행사 내용이 다채로워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들의 말대로 성과가 쌓여가는 것이다.
일본에서 열리는 '다께시마' 행사는 한국과는 매우 다르다. 우선 참석 희망자는 소정의 양식에 성의를 다해 자신의 신분과 거주지와 직업과 참석목적을 상세하게 써서 해당 관청의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해당 관청이 심사하여 참석 여부를 결정하고 좌석을 배정한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참석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참석하라고 하면 몇 명이나 참석할까.
일본에서 벌어지는 '다께시마의 날' 행사는 한국에서 벌이는 독도 이벤트와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그날 하루를 특별한 날로 삼아 1회용 이벤트를 벌이지만, 일본은 1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 온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날로 생각한다.
행사내용도 그런 관점에서 짜여 진다. 그날 벌이는 행사를 살펴보면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시시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이날의 점검을 다음기의 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독도본부는 언론보도를 의식한 '다께시마의 날' 맞대응 이벤트 행사를 하지 않는다.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대신 관계없는 다른 날 열심히 활동을 벌인다.
'다께시마의 날' 행사를 벌이면서 시마네 현과 관련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참여와 지원이 없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고, 강조를 지나쳐 지방에서는 성토까지 하는 분위기다.
심지어는 항의성 방문을 하기도 한다. 지난 2005년 1회 '다께시마의 날' 행사 때도 그랬고 '다께시마의 날'을 현의회에서 의결하는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행사라고 양쪽에서 강조했다.
그러나 '다께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이전부터 일본 외무성에서 간부급 직원이 시마네 현에 파견되어 상주하면서 시마네 현과 세세한 논의와 더불어 국제법적, 국제정치적 파급효과를 치밀하게 계산했다는 것은 한국 파견원을 통해 이미 확인되고 알려진 사실이다.
외무성 직원은 아직도 상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나 할까, '눈감고 아웅'이라고나 할까 하여튼 그들은 이런 쇼를 벌이고 있다. 왜 이런 엉터리 속임수를 쓸까.
일본 중앙정부와 시마네 현은 이런 속임수를 통해 일본 외무성과 대응관계에 있는 한국 외교부의 맞대응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봐라, 우리는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다께시마' 문제를 비켜가니까 한국의 중앙부서인 너희들도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독도문제에 침묵하고 넘어가라. 그래야 서로 만나서 대화하기 편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도 일본은 조용한 방법으로 국제법상 분명하게 효력이 성립되는 국가행위를 문서와 실질적인 행위로 모두 행하고 있다. 한국은 영토에 관한 국제법의 법리에 어둡고 무엇보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의로만 해석하고 넘어간다.
일본의 쇼는 한국 대통령이나 중앙정부 전체의 독도 열기를 차단하고 식혀버리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런 일본의 얄팍한 노림수에 한국 정부는 속지 말아야 한다.
영토문제는 결국 중앙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일본 외무성 문부성 방위성 해상보안청을 비롯한 여러 중앙관서들은 시마네 현과는 별도로 독도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발언과 역할을 항상 지나치게 충실하고 충분하게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 대응 기관들의 행동은 모두 국내 홍보용으로만 머물고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시마네 현 지사를 5선이나 연임하고 지난해 퇴임한 스미다 노부요시 지사의 회고를 보면 20년에 걸쳐 '다께시마의 날' 행사를 위한 기반을 닦아 왔다고 한다. 참으로 집요하고 무서운 뚝심이요, 정치력이다. 일본은 냉전시기의 영향과 미국 및 미군의 영향 때문에 한국과의 정치 군사적 분쟁을 사실상 금지 당했다.
대신 북방영토 문제는 냉전기의 대결을 바탕으로 전 일본의 국가적 사업으로 일찍부터 떠올랐다. 이런 분위기 아래서 독도문제를 전 일본의 국가문제로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스미다 지사는 여러 곳에서 지난 20년간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뚫어낸 자신의 공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스미다 지사와 시마네 현, 일본 정부는 왜 '다께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어가려는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독도를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면 동해바다가 일본 것이 되고 이를 통한 정치, 군사,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 되고, 울릉도를 다시 넘볼 수 있으며, 한국을 다시 병탄할 꿈을 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이 분쟁을 겪고 있는 해외영토는 여러 곳이다. 그중에서 북방영토는 러시아와의 문제이고 '조어도'는 중국과의 문제이다. 한국과는 독도문제가 걸려 있다. 영토문제는 어느 것이나 쉽지는 않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걸려있는 영토는 그 해결이 매우 어렵고, 된다 해도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매우 장기적인 과제이다.
그에 비해서 독도는 해결이 매우 쉽다고 일본은 판단하고 있고, 낙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이미 확보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공격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다.
'다께시마의 날' 제정과 행사는 이런 일본의 국가전략 수행에 어떤 역할을 할까.
1. 우선 여러 갈래로 쪼개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의 팽창주의 사조와 흐름을 하나로 집결 집중 통일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일본인은 러시아나 중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일본과 분쟁을 할 자격이 있다고 보지만 가소로운 한국이 감히 일본과 영토문제로 다툰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한다.
'다께시마의 날' 제정으로 일본은 이런 효과를 충분히 누렸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하기 어려운 작업을 시마네 현이 대신 맡아서 충분한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2. '다께시마의 날' 제정과 행사를 통하여 일본 국내의 영토정책, 대외 정책을 공격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특히 대한 정책을 매우 공격적으로 바꾸도록 만들고 핵심 주제인 독도문제를 피할 수 없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시키려는 것이다.
시마네 현과 일본 정부의 이런 시도는 이미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께시마의 날' 제정 이후로 일본의 각급 자치단체장 연합과 의회 의장단 연합은 각각 독도를 반드시 강탈해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정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독도 강탈은 이미 일본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교과서 개정과 각종 시험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일본 사회의 중심 담론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3. 아직 취약점이 많은 '다께시마' 강탈을 위한 역사적 증거와 국제법상의 논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증거와 논리의 질적인 면을 별개로 한다면 이점에서도 매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일본의 낡은 우익세대를 대신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여 지난날보다는 우수하고 훨씬 치밀한 '강도'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4. 일본 내의 여론 통일과 국가정책을 기반으로 독도에 대한 국제여론 조성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국제여론을 압도적으로 일본에 유리하게 만드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5. 일본은 이러한 국제여론을 통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작용을 일본에 유리하게 만드는 효과를 이미 누리고 있다.
6. 일본의 국제여론의 선점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확정짓는 국제법상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을 얻는 효과를 누리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다께시마의 날' 제정과 조용하지만 실속 있는 행사 진행을 통해 독도문제에 대해 매우 유리한 여러 이점을 잘 챙기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소리만 크지 아무런 실속을 못 챙기고 계속 일본에 밀리고 있다.
일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때이다. 우김질과 고집만으로는 독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독도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일본의 '다께시마의 날' 행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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